세계화와 교육에 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교육 개방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세계화와 교육에 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교육 개방 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사상적 배경
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
1 우리나라 교육개방의 주요정책 추진현황
2 다른 나라 교육개방의 현황 및 추진점
Ⅳ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세부 영향
1 교원 인사 부분의 영향(연수 및 장학, 선발)
2 교육재정 부분의 영향
3 교육시설 부분의 영향
4 그 밖의 영향
Ⅴ 교육 개방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
1 정부의 입장
2 교육 단체의 입장
3 학부모들의 입장
1) 외국인학교 유치의 필요성
2) 국제화된 인력양성의 기회 제공
3) 경제특구의 의미를 살리는 특별법 제정
Ⅵ 교육 개방에 대한 각 패널 입장 정리
1 반대 측 입장
1) 투기성 자본의 투입, 교육의 질 저하
2) 빈익빈 부익부 현상, 사교육비의 증가
3) 한국인의 정체성 혼란
4)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5) 교육 주권의 상실
6) 교육 인플레이션의 초래
7) 공공성 파괴의 측면
2 찬성 측 입장
1) 교육적 요인: 다양한 교육 기회, 세계 시민의 안목
2) 사회적, 경제적 요인: 인적 자원의 활성화, 외자 유치
Ⅶ발전 방안 및 나오기

본문내용

을 최소화하고, 챙길 것은 챙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한다.
■ 뉴스 보도자료
1. YTN 2003.3.28 교육개방 현실로
정부가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교조등 교육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교육분야도 어떤 형태로든 빗장을 열게 돼 앞으로 국내 교육시장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 개방 1차 양허안의 골자는 현행법상 개방이 허용돼 있는 고등교육과 성인 교육만 포함하고 공공성을 기초로 한 초중등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방은 하되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기, 교육부국제교육국장]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개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 법인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고 성인교육기관으로 어학원 등도 설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건과 의료 관련 대학, 교육대와 사범대학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대학설립은 개방대상에서 빠졌고 수도권에서는 대학을 설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외국 분교가 학교운영으로 얻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국내 대학에는 당장은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상으로 개방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대학들의 도태 등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교육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성인 교육 시장에 외국업체가 대거 진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대됩니다. 그러나 전교조등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국내교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전교조교사] “교육개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대외적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교육 개방은 했지만 WTO 회원국과의 협상과정에서 개방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챙길 것은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2. YTN 2003.10.3. 외국분교현황
경제특구 내에 외국 대학 설립이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인 경우 세재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아직 본격적인 개방은 아니지만 취약한 국내 교육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교육 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특구부터 교육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제 특구 내에는 외국 대학 분교 설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남기는데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주체에 대해 자격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인터뷰:장기원, 대학지원국장] “설립 주체는 외국학교 법인 가운데 비영리법인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등 세제 혜택을 주고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면 해외 송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건물을 빌려서도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국인도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고 졸업 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경제특구 개방에 이어 오는 2004년 이후에는 고등교육에 한해 교육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시장개방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천보성,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귀족학교로 인식되고 경제특구는 사교육특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 YTN 2004.1.28. 미국학교 몰려온다
미국의 중고교가 잇따라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육 개방이 되지 않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한국의 학원이나 학교와 손잡는 방법으로 시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봉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유명 어학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만 진행되는 이 수업은 미국 역사와 수학 등 미국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김규택, 초등학교 5년]“ 미국 교과서 내용이 생소하지만 영어로만 수업을 하니까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선재, 초등학교 3년] “미국 역사와 과학 등을 배워서 유익하구요, 이것을 영어로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중학교 과정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이 과정을 마치면 미국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섭, 학부모] “애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면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이 학원은 미국 학교와 한국 학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외국 분교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정승욱, 한양-오레곤 어학원 교육 이사] “학원에서는 미국 프로그램을 진행만 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졸업장 수여는 미국 학교가 맡도록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미국 졸업장을 주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지만 미국 중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 지역만도 10여 군데나 됩니다. 대부분이 까다로운 제한 때문에 드러내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분교 설립이 허용된 전국의 경제 특구에도 미국의 몇몇 사립 중고교가 한국 진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의 잇따른 한국 진출은 외국 유학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학교별로 수준차가 있는 만큼 학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키워드

세계화와 교육에 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교육 개방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교육 개방,   교육 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