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사례,민영화사례,인천공항민영화,인청공항민영화논란,민영화논란

소개글

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사례,민영화사례,인천공항민영화,인청공항민영화논란,민영화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연구 범위⦁⦁⦁⦁⦁⦁⦁⦁⦁⦁⦁⦁⦁⦁⦁⦁⦁⦁⦁⦁⦁⦁4
본론 ⦁⦁⦁⦁⦁⦁⦁⦁⦁⦁⦁⦁⦁⦁⦁⦁⦁⦁⦁⦁⦁⦁⦁⦁⦁5
민영화의 개념 및 근거이론⦁⦁⦁⦁⦁⦁⦁⦁⦁⦁⦁⦁⦁⦁5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9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13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 ⦁⦁⦁⦁⦁⦁18
결론⦁⦁⦁⦁⦁⦁⦁⦁⦁⦁⦁⦁⦁⦁⦁⦁⦁⦁⦁⦁⦁⦁⦁⦁⦁23
진정한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23
연구에서의 한계 ⦁⦁⦁⦁⦁⦁⦁⦁⦁⦁⦁⦁⦁⦁⦁⦁⦁⦁25
참고문헌⦁⦁⦁⦁⦁⦁⦁⦁⦁⦁⦁⦁⦁⦁⦁⦁⦁⦁⦁⦁⦁⦁⦁26

본문내용

민영화는 결국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민영화일 뿐이다.
물론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이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한 공기업은 매우 드물다. 정부는 대체로 가난한 기업이나, 부실한 기업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때 정부는 민간 부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부실 공기업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주도해서 충분히 부실한 공기업을 살릴 수 있다면 굳이 왜 민영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영화는 공기업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영화의 주된 근거로 공기업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비민주성 등은 반드시 공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문제로 비효율성을 떠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료주의의 문제는 소유형태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의 규모와 그에 따른 효율적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업으로 민영화된다고 해서 효율성이나 책임경영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소유구조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기업 자체의 지배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위시한 민간기업의 특혜시비에서도 언제나 정경유착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칭되어 왔다. 정말 현명한 정부라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기업 내외부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공기업의 효율적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보수체계 및 유인체계의 마련과 함께 이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거점인 이들 공공부문의 운영에 관해 당사자의 균형있는 참여와 견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유자로서의 정부,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공중이 공동의 운영주체로서 참여하는 일종의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를 동반한 신자유주의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한 미국발 금융공황에,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 에너지 위기가 결합되어 민영화에 대한 요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시장개방, 규제완화, 민영화로 일컬어지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는 평가가 많고, 상당부분의 금융자본들이 거꾸로 국유화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정말 공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그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에 한정 지어 이 민영화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모든 민영화 정책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한계
연구를 마치면서 우리는 민영화의 반대의견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점은 아마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우량 공기업을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히 우리는 민영화로 인해 이득을 본 공기업도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현재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이 너무 무비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싶었다. 과연 민영화가 효율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를 알고 싶었다. 조사하면 할수록 민영화라는 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사례 연구 부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영화 사안 말고는 조사하지 못했다. 또한 민영화가 잘 된 공기업과 실패한 공기업을 비교분석하지 못했다. 이상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근 한 달 반 동안 우리 조는 방대한 양의 논문과 기사를 적절하게 소화하여 이 보고서를 썼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1. 논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안평가틀 개발 연구」(2009), 공공기관대안평가연구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2008), 박희태(한국항공대학교)
「중국공항들의 성장전략과 민영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시사점」(2009), 최경규(국제지역학회)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2009), 황현식(한양대학교)
「한국 공기업의 개혁 방안」 (2009), 김광수, 이유
「공기업 ‘민영화’ : 비판과 대안」(1999), 김윤자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2007), 김현숙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4), 안 훈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008), 문화연대
2. 서적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망」(2010), 김윤자 외 10명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장하준
3.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3937
「공기업 선진화는 돈 되는 공기업 팔아먹기」
http://www.vop.co.kr/2008/08/11/A00000218515.html
「공기업 민영화 반대한다」
http://blog.naver.com/spiskra?Redirect=Log&logNo=50035338493
「인천공항매각무산 잘됐다」 http://muja.tistory.com/409
「공기업민영화 최선인가」
http://rollover527.blog.me/80107918177
http://cafe.naver.com/interviewgsn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5
4. 월간지
「MB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2008), 오건호 <함께 가는 여성>

키워드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사례,   민영화사례,   인천공항민영화,   인청공항민영화논란,   민영화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