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정책_사회복지산업,해외사례비교,복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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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원금 신설
그 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1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에 따라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 비율 이상 고영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9)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사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으나 1월 22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도입
4월 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해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이 참여해 경쟁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해외시장 가격뿐 아니라 국내 수급현황도 석유제품 가격에도 반영.
2. 새롭게 부각되는 계층 ‘폴리슈머’
1) 개념
Policy + Consumer의 합성어: 정부가 국가비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놓치고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급한 정책마련 또는 대안이 필요한 우리사회의 신계층을 일컫는 신조어
2) 배경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층 더 높은 국격을 갖추게 될 우리나라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우리나라는 이제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즉 친서민형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적이고 세밀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 즉 폴리슈머를 찾아내 그들에게 긴급한 지원내용을 통계로 증명하였다. 통계청 최정수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및 트렌드를 국가통계를 활용해 분석하고, 정책지원이 절실한 폴리슈머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3) 폴리슈머
(1) 고령산모
교육과 취업준비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고령산모 증가추세
→ 저출산 대책에 고령산모 관련 정책 보완, 직장여성의 출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
(2)중년치매환자
중년층의 치매발병은 해당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
→ 중년치매환자 자녀 보육 시스템, 조기발견 및 장기치료프로그램 구축 필요.
(3)문화소외층
문화 활동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장애인, 저학력자)
→ 다양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문화 지원 사업 필요
(4)알부자족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를 벌기위해 공부는 뒷전인 가난한 대학생
→ 등록금 정부 부담률 확대, 저리장기등록금대출제도 도입, 등록금 산정 근거 투명화 필요.
(5)에너지 빈곤층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소득/계층별 에너지 비용 차별화,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
(6)싱글대디
사회/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고 자녀양육 및 가사문제로 고민
→ 싱글대디를 위한 모임&교육 강화, 한부모가정 보육 재가서비스 필요
3. 대선 후보들의 계층정책
2012 대선 후보 정책 비교표
카테고리
1
보건/복지
2
종합
후보자
박근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2.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3. 노인 근로 장려세제
4.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문재인
1. 0-5세 무상보육
2. 무상급식(초등. 중등실시, 고등학교 단계적 실시)
3. 무상의료(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4. 어르신 복지 강화(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
5. 장애인 복지 강화(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6. 아동. 청소년 복지 강화(국공립아동센터 2배 확대 등)
7. 다문화 복지 강화(한국문화 교육지원 확대, 대안학교 설립 등)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
준 대폭 완화 등)
9. 주거복지 확충(전월세상한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등)
10. 생활복지(금리인하, 통신비 절감 등)
11.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10분 내 복지혜택 기반 마련)
12. 장애인 등급제 폐지
안철수
1.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복지
2. 보편복지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필요
5. 노인 빈곤율 제로(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6. 장애인연금 현실화, 이동권, 주거권 보장
Ⅳ. 결론 - 계층정책의 대안
1. 기초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노인
-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음. 전화상담센터 운영이 전부인 현실.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상체계, 건강보호체계, 가족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화확인서비스, 노인자살예방 전용센터, 노인자살예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시.
3. 한부모가족
- 공공부조 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의 마련이 필요
아동수당제도, 탁아수당제도, 아동 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
-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의 설립이 가장 시급.
4. 다문화가족
- 사회복지 관련법의 적용범위 확대.
- 가족 보존에 관한 프로그램 활성화.
- 결혼이민여성과 더불어 국제결혼피해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체계성을 갖추고 활성화.
5. 보육정책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공립화
-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 확대
6. 세제정책
-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도입
- 국민들의 소득체계 파악 개선
Ⅴ. 참고문헌
극단형 복지국가 스웨덴이 주는 교훈, Peter H. Lindert(2006)
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 비교, 김성이(1996)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사이트 ‘다누리’: www.liveinkorea.kr
보건복지부: www.mw.go.kr
통계청: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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