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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Ⅰ 들어가는말
Ⅱ 낙태에 대한 현황
Ⅲ. 낙태법에 대한 외국의 입법구조
Ⅳ.우리나라의 낙태법의 구조
Ⅴ.대안

본문내용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Ⅰ들어가는 말

　• 1낙태의 의의
　•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 낙태는 살해의 고의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2.낙태의 인식

(1)설문조사

　≪ 표 ≫




(2)미혼모와의 인터뷰

　•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 둘이서 그랬는데 나만 이런 꼴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하고 억울해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자만 너무 고생하는 거잖아.
　• 수술받은 다음에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하루종일 누워서 울었어요. 이젠 몸을 망쳤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너무 비참하고 정신이 없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죄책감도 들었고요.
　• 그런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지금도 낙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흐른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않잖아요.
　• 두명이나 죽였다는 생각에 고통스럽고, 나 자신과 그 남자가 원망스러워요. 죽어서 죄받을까 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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