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목차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성장)
Ⅰ.녹색성장
A.녹색성장이란?
B.왜 녹색성장인가
C.녹색성장은 어떻게
D.10대 추진방안
E.녹색성장의 한계 (환경부 발표문)
Ⅱ.배출권거래제
A.배출권거래제란?
B.배출권거래제도의 장점
C.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
D.각국 사례
Ⅲ.각 나라의 사례와 이론과의 접목(환경부)
A.배출권거래제도의 해외사례
B.탄소배출을 줄이기위한 외국 정부의 노력사례
C.기업사례
Ⅳ.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대처방안 및 사례 조사
A.정부의 대처방안
B.국내 산업계 동향
C.해결 방안 모색
Ⅲ.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성장방안
참고문헌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성장)
Ⅰ.녹색성장
A.녹색성장이란?
B.왜 녹색성장인가
C.녹색성장은 어떻게
D.10대 추진방안
E.녹색성장의 한계 (환경부 발표문)
Ⅱ.배출권거래제
A.배출권거래제란?
B.배출권거래제도의 장점
C.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
D.각국 사례
Ⅲ.각 나라의 사례와 이론과의 접목(환경부)
A.배출권거래제도의 해외사례
B.탄소배출을 줄이기위한 외국 정부의 노력사례
C.기업사례
Ⅳ.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대처방안 및 사례 조사
A.정부의 대처방안
B.국내 산업계 동향
C.해결 방안 모색
Ⅲ.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성장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APP: Asia 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태 파트너십과 교토의정서 간의 차이점은 다음장 <표3>과 같다.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녹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그린에너지 뉴딜정책을 표방하면서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청정에 너지 사업에 투자하여 그린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신규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겠 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배출량/GDP)를 18%까지 감축한 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북부와 서부 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화석연료 대체 분야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리콘계 태양전지 시장은 독일(시장점유율 51%)과 일본 (시장점유율 20%)이 이미 장악했다고 보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에 집 중하고 있으며, 대형 태양열 발전,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일본 1998년에 ‘지구온난화 대책추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내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 는 ‘지구온난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체계적·지속적으 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사회를 구축하자 는 ‘Cool Earth 50 일본은 2007년 5월 '아름다운 별 50(Cool Earth 50)" 프로젝트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을 발표(2007년 7월)하고, 이를 위해 Cool Earth 에너지혁신 기술계획을 수립(2008년 5월)하고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21개 핵심기술을 제시하 였다. 2008년 6월 발표된‘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저탄소사회 비전의 결정판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최소한 14%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7년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은 1,933억엔으로 총 R&D 예산(3.5조엔)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기술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이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 행제(JI: Joint Implementation)의 실시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외 협력사업의 활성화 를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을 미루어 왔던 배출권 거래제와 환경세의 도입을 추 진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제도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독려하는 등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6% 감축)를 달성하기 위하여 ‘Team-6%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의 팀 리더는 내각 총리대신이고, 환 경성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6개의 구체적인 온난화 방지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3)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향후 발전 방향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8월 27일에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으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하였 다. 이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6 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9월 11일에는‘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 산업 9대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를 달성하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세운 녹색성장의 비전은 잘 잡혀진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선진국으로 부터 배울 사항과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하여 다음의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된다.
가) 독일의 ‘생태적 산업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로부터 태양광 발전 기술, 바이오 디젤 생산기술, 태양열 이용기술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
나)EU가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배워서 시행착오 없이 실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녹색성장을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프랑스식 부총리를 임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ISO 14001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ISO 26000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미국처럼 더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바)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배워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4)결론
녹색성장 전략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본다. 온 국민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며, 필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녹색기술에서 뒤처져 있는 만큼 더 과감히 외국으 로부터 배워야 한다. 또한 녹색기술 선진국으로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여 녹색기술을 배워오도록 하는 것 도 하나의 방안이다.
참고문헌
삼성경제 연구소
현대경제 연구소
환경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 경제연구원
국회도서관
홍성훈(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수업자료
통계청
IEA
환경신문
네이버 사전
바)일본 1998년에 ‘지구온난화 대책추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내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 는 ‘지구온난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체계적·지속적으 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사회를 구축하자 는 ‘Cool Earth 50 일본은 2007년 5월 '아름다운 별 50(Cool Earth 50)" 프로젝트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을 발표(2007년 7월)하고, 이를 위해 Cool Earth 에너지혁신 기술계획을 수립(2008년 5월)하고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21개 핵심기술을 제시하 였다. 2008년 6월 발표된‘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저탄소사회 비전의 결정판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최소한 14%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7년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은 1,933억엔으로 총 R&D 예산(3.5조엔)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기술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이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 행제(JI: Joint Implementation)의 실시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외 협력사업의 활성화 를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을 미루어 왔던 배출권 거래제와 환경세의 도입을 추 진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제도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독려하는 등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6% 감축)를 달성하기 위하여 ‘Team-6%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의 팀 리더는 내각 총리대신이고, 환 경성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6개의 구체적인 온난화 방지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3)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향후 발전 방향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8월 27일에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으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하였 다. 이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6 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9월 11일에는‘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 산업 9대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를 달성하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세운 녹색성장의 비전은 잘 잡혀진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선진국으로 부터 배울 사항과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하여 다음의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된다.
가) 독일의 ‘생태적 산업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로부터 태양광 발전 기술, 바이오 디젤 생산기술, 태양열 이용기술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
나)EU가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배워서 시행착오 없이 실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녹색성장을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프랑스식 부총리를 임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ISO 14001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ISO 26000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미국처럼 더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바)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배워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4)결론
녹색성장 전략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본다. 온 국민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며, 필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녹색기술에서 뒤처져 있는 만큼 더 과감히 외국으 로부터 배워야 한다. 또한 녹색기술 선진국으로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여 녹색기술을 배워오도록 하는 것 도 하나의 방안이다.
참고문헌
삼성경제 연구소
현대경제 연구소
환경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 경제연구원
국회도서관
홍성훈(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수업자료
통계청
IEA
환경신문
네이버 사전
추천자료
- 녹색성장,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은 이란
- [녹색성장] 녹색성장의 현황 및 과제
- [나의 녹색성장 제안] 녹색성장사업 인증기관 설립안
-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 녹색성장 관련 사업계획서 - 미래 녹색 성장의 기반 전기 자동차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ppt
- 녹색성장,녹색성장동향,녹색성장사례,그린비즈니스,그린비즈니스사례,그린비즈니스동향.PPT자료
- 녹색성장,녹색성장필요성,녹색성장개념,녹색성장전략,4대강살리기,녹색성장과문화,일본녹색성...
- A+<한국의 녹색성장 정책현황과 문제점> - 녹색성장의 성공사례와 문제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