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소개글

4대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4대강 정책이란?
3. 4대강 정책에 대한 긍정적 시각
3-1. 재해 예방 및 물 부족 해결
3-2. 수질 개선 및 하천복원
3-3. 경제적 측면
4. 긍정적 시각에 대한 반박
-4대강 정책의 논란 및 부정적 시각
4-1. 재해예방이 안 되는 4대강 정책
4-2. 수질 악화 논란(멸종 위기종의 폐사와 환경오염)
4-3. 예산 논란(과다 예산 지출 논란 & 타 예산 삭감 논란)
4-4. 일자리 창출 논란
5. 맺는 말

본문내용

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가 창출되는데 굳이 4대강 정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까? 4대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는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직인데도 말이다.
5. 맺는 말
한반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주요 강들을 다루는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진행 속도를 미루어 볼 때, 정부 정책의 지나치게 급작스러운 면과 신중성이 결여된 모습이 많이 두드러져 나타난 것 같다. 또한 4대강 정책의 핵심인 재해 방지 부분과 관련해 볼 때, 4대강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재해 방지의 효율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주요 강의 범람의 문제가 아닌 지방, 소하천의 문제이거나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주된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고로 현재 생태계를 살리고자 진행된 정책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4대강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여러 비난들로 인해 정책의 목적이 불분명해져버린 4대강 정책을 다시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보다 뚜렷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신중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1. http://www.mltm.go.kr/upload/main/4대강마스터플랜.pdf p.365
*2. 위키백과 <4대강 정비 사업> http://ko.wikipedia.org/wiki/
*3. 「건설 이슈 포커스」‘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2009.2.13 -권오현 p3
*4. MBC 100분토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말
*5. KTV뉴스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35863
*6. 연합뉴스 <긴급진단:4대강> ⑦차윤정 부본부장 인터뷰 http://www.yonhapnews.co.kr/
*7. KTV뉴스 한국정책방송 \"4대강 일자리, 하루 평균 1만명 돌파\" http://www.ktv.go.kr/
*8. MBC 100분토론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의 말
*9. KBS1 취재파일4321 4대강에선 무슨 일이 外
*10. KBS1 취재파일4321 4대강에선 무슨 일이 外
*11. \'4대강 예산\' 위해 민생예산 대폭 삭감 http://blog.naver.com/nocanal/
*12. MBC 100분토론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의 말
*13. MBC 100분토론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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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4대강 정책에 대한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에 대한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