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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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비정규직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

제 2절 비정규직 대두 배경 ···················

1.기업 환경 측면 ··················
2.노동 시장 측면 ··························
3.정부 정책 측면 ··························

제 3절 비정규직의 현실 ·······················

1.비정규직근로자 규모 및 변동 추이 ·················
2.비정규직의 근로조건
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 ·····················
4.소 결 ······························

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과 그 한계 ·············
1.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 ······················2.단시간근로자 보호 규정 ······················
3.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4.소 결 ······························

제 5절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

1.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 ···············
2.직군분리제 실시 ·························
3.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
4.사내하도급화 및 특수고용형태로 전환 ···············
5.기간제와 파견제의 교차사용 ····················
6.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7.소 결 ······························

제 6절 비정규직보호법의 제도적 한계

1.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모호 ···················
2.차별시정조치 이행 강제성의 한계 ·················
3.차별시정 신청기간의 문제 ·····················
4.정보공유의 불공정 ························
5.정규직 전환시 근로조건 규정 미비 ·················
6.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규정의 한계
7.집단적 노사관계 문제 ·······················
8.소 결 ······························

제 2장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1.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청년 구직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 시작 ··········4.정규직 세습화 ··························5.고용시장 경직화 ·························6.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차별 ··················7.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
제 3장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및 외국의 비정규직 실태

제 1절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

1.경영계 입장 ···························
2.노동계 입장 ···························
3.정부 입장 ····························

제 2절 외국의 비정규직 제도 형태 ··················

1.독 일 ······························
2.네덜란드 ·····························
3.일 본 ·······························
제 4장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1.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 ····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
10.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

본문내용

의 형태이다.
독립형 노조에 비해 불이익이 적다.
6)간접고용-파견직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직 환경미화원, 경비등의 직종의 노조
7)혼합-지역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역 비정규직모두 포괄하는 노조
8)혼합-전국:전국여성노조
4.18개 사례의 종합분석 및 토론
1)비정규직노조 조직형태 결정요인
고용형태 -이해관계의 공동성
정규직노조와의 관계 대부분의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려하지 않음.
노조의 포괄범위 직종별, 공간별등 분류
산별노조 존재여부
2)비정규직노조의 공통된 특징과 경향
거의 모든 비정규직노조가 단협 확보를 위한 파업을 거침.
일부 예외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비정규직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약한협상력을 보임.
협상의 상대방이 모호함.
교섭단위와 조직단위의 불일치.
노동운동은 노조소멸을 가져오는 아이러니함을 보임.
3)비정규직노조의 결성유형과 노조활동성과간의 상관관계
5.결론 및 시사점
1)이론적 시사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질과 양이 현격히 차이가 남.
정규직 비정규직간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때는 병렬적 관계 유지,
충동 있을 때 단기적으로 상호대체기능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대면적 노사관계 등장, 노-노-사 간으로 삼각관계의 등장
임금문제가 노사간의 제로섬이 아닌 노-노간의 제로섬.
비정규직의 노사자율주의는 한계성을 보여줌. 정부의 보다 많은 개입 요구.
2)정책적 시사점
사용자는 분할통치전략을 사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관계로 만들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와 단결해야 문제 극복.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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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http://www.kmolab.go.kr)
대전일보(http://www.daejoneilbo.com)
세계일보(http://www.hani.c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rlc.go.kr)
통계청(http://www.kostat.go.kr)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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