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의 녹색성장 정책현황과 문제점> - 녹색성장의 성공사례와 문제점-

소개글

A+<한국의 녹색성장 정책현황과 문제점> - 녹색성장의 성공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녹색성장 정책
　1)추진배경
　2)개념
　3)전략과 방향

2.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공사례
　1)덴마크의 에너지세제
　2)시화호 조력발전소
　3)그린카드

본문내용

상응한 수준에 있는가는 지극히 회의적이고,특히 에너지 및 환경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흡한 수준임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기술력을 객관화,정량화하여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에너지 공급구조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단기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갈 되어가는 전통적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온실가스 및 SOx,NOx등의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대체에너지 개발, 그리고 환경보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미비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녹색성장 정책은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단기간에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현재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정부 입장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의문과 불
신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한국형 뉴딜,녹색뉴딜,신 성장 등 각종 유사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따라서 정부의 정책현황과 공감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공사례
1)덴마크의 에너지세제
-덴마크에서는 1995년 에너지세제(Energy Package)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에너지 절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세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세, CO2세, SO2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 요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EU 국가 가운데 최고의 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한국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승용차 등록세를 차량 가격의 최대 180%까지 부과(세계 최고의 세율 수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 중 에너지세 비중이 EU 국가 가운데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세수는 1990년 약 27억 8천만 달러에서 2007년 72억 6천만 달러로 161%나 증가하였으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친환경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사용한다.
2)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경기도 안산 시화방조제에 위치하고있으며 세계최대의 조력발전소가 건설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새로운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루 두차례의 썰물과 밀물을 이용해 연간 5억 5천만 kwh의 전력을 생산해 내는데 이는 인구50만이 거주하는 중소도시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같다. 이로서 세계최초이자 최대의 조력발전소인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가 최대라는 타이틀을 양보해야한다. 매년 86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절감하여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게 됐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소나무 6천만그루가 정화할 수 있는 양인 32만톤이나 줄일 수 있게 된다.
3)그린카드
-녹색소비와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2011.07.22)한 그린카드가 출시1년도 되지않아 300만장을 돌파하며 녹색생활의 소비 아이콘으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 혹은 친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5%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관람,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박물관 등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된다. 효과로서 연간 소나무750만 그루 식재효과를 가져올것이며 무엇보다 녹색소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녹색소비 확대를 통해기업의 녹색상품 제조확대를 불러오고 다시 녹색소비가 늘어나는 순환구조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www.gggi.org
녹색성장진흥원 www.kgg.or.kr
녹생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장연식-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녹색성장: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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