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이해 - FTA의 단점과 반대보다는 금융산업부분의 긍정적인 측면

소개글

경제의이해 - FTA의 단점과 반대보다는 금융산업부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발단
1. 금융산업 경쟁력 낙후로 외환위기 초래.

Ⅱ. 전개
2. 금융산업 선진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위해 미국과 FTA 추진.

Ⅲ.영향과 파급효과
3. 금융 산업과 금융 서비스 분야 생산 및 고용 증대.
4. 포괄주의 금융서비스 개방방식의 장점.

Ⅳ. 쟁점
5. 국가 간 금융서비스 거래 개방, 소비자 보호 준비.
6. 신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시장 안정성·건전성 고려.

Ⅴ. 결론
7.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전 업종에 걸쳐 개방해놓고 있지만, 국간 공급을 통한 거래는 투자자문, 생명보험, 일부 손해보험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은행과 증권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예금대출 등의 국가 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국내외금리차에 따른 빈번한 자금이동, 자금의 해외유출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고, 많은 일반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실해질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에서 미국이 기존에 맺은 미·싱가포르, 미·칠레, 미·호주FTA 협정에 자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과 은행예금대출업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활용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서비스 공급형태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금융기관은 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가 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통한 해외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 간 금융서비스 거래에서 국가 간 거래의 비중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계획은 국가 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활성화는 FTA 체결국 내의 금융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국내에 실물거점을 설치할 유인을 없애 금융기관을 국내에 유치하여 금융허브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에 있어 서비스 이용국가와 제공국가 간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이용국가의 규제방식을 따르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제공국가의 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내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독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각국 감독기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국가 간 금융서비스 이용국가와 제공국가 감독기관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6. 신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시장 안정성·건전성 고려.
신금융서비스는 기존의 상품 또는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이 인도되는 방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특정 회원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호주, 싱가포르, EFTA와 맺은 FTA에서는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와 맺은 FTA에서는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에 협상에서도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에서 상대국이 신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적·법제적인 형태를 규정할 수 있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별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신금융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평균거래총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과 영국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프랑스가 10.2%, 독일 3.1%, 기타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1~2% 대의 시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Ⅴ. 결론
7. 결론.
이처럼 규모에 있어서 절대적인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에서는 먼저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가능한 한 제약 없이 다양한 복합금융상품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의 상품설계나 판매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협상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에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간 거래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감독방향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업규제 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에서 리스크중심의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또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발생한 다양한 파생상품 및 새로운 개념의 투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에서는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국의 앞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이용하려는 유인과 외국자본에 의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과도한 지배에 따른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준동 외, 2003,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한주현 외, 2006,『한미 FTA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참고칼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진 연구위원 『금융시장 개방 쟁점과 파급효과』
서울신문사 백문일기자 『개방 시간문제』
파이낸셜뉴스 임대환기자 『한미FTA협상타결』
<참고사이트>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인터넷카페: ABOUT FTA, 한미FTA대책본부, 한미FTA를 연구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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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이해,   FTA,   금융산업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