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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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보여주게 되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실업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케인즈 주의에 반대 입장을 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외부성, 독과점, 약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시장에 개입한 정부가 오히려 실패한 정부의 실패가 드러나자 정부개입 축소가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고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에는 견제장치가 완전히 풀린 말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펼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부활한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시장만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시장이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다.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방법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지난 과거의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은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실패한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트'재벌의 등장은 중복과잉투자와 무차별적 인수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금융 산업의 자생력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 국회, 금융기관 모두가 재벌의 힘과 로비 앞에서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게 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은 오늘날 재벌-금융 산업의 부실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재벌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 IMF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의에 의한 재벌개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IMF를 통하여 타의에 의한 재벌개혁을 어느 정도 실천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는 미국 주도하의 경제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힘이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소국은 세계적 흐름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나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중립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진보의 길로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한국 경제의 기조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금융 중심에 있었다. 이에 반해 앞으로는 생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은 어디까지나 생산부문인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과잉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은행에도 주주 자본주의 논리가 억제되도록 경영환경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자금이 투기로 실물경제를 왜곡하거나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결국 큰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뿐이다. 따라서 자금이 투기로 실물경제를 왜곡하거나 불안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의 말단 부분인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인내하고 헌신하는 자본이 중소기업에 충분히 그리고 낮은 가격(이자율)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업의 경영자가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주가 관리에만 목매고 있고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일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근의 미국과 같은 금융자본주의로 가서 큰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당한 변화과정에 있는 세계 경제에서 신자유주의의 탄생배경과 현재 적용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 생각을 논하였다.
IV. 참고문헌
1. 이재진,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방향, 1999년
2. 조원희,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 2009년
3. 안인호,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의 적용과 평가, 2012년
4. 김동환, 존베벌리와 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 2009년
5. 이준협, 한국 경제의 명과 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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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신자유주의란?,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