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보고서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01p

Ⅱ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괄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 01p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 02p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 04p
4) 사회복시사업법의 기본사항 ------------ 05p
5)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 ------------ 05p

2. 사회복지사업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공적 행정조직 ------------- 06p
2) 민간 사회복지 조직 ------------- 07p
3) 사회복지 사업재정 ------------- 09p
4) 사회복지사제도 ------------- 12p
5) 공동모금회 ------------- 13p
6) 사회복지 시설 ------------- 14p
7)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시 ------------- 17p
8) 벌칙 ------------- 18p

3.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
1) 법 조항상의 문제점 -------------- 19p
2) 법 적용상의 문제점 -------------- 19p

Ⅲ결론 :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20p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3조 내지 제 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6조.)
3.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1) 법 조항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의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동법에서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비용징수 조항에서 복지조치의 수혜를 받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비용징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다.
(3)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등 핵심적 사항이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의 내용규정에 따라 이 전달체계의 설치목적 달성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복지사무전담기구의 범위 조직 등 핵심적 사항, 즉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은 조례보다 상위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증진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동법 제 42조 제 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복지증진 책임을 대행하는 민간시설 전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한편, 민간의 복지증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2) 법 적용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이나 보호를 위해서 엄격히 한 것 같으나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민간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문제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수익사업, 민간 기부금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재원조달방법의 하나가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과 기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하여 참여의 제약을 받고 있다.
(3)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급, 각종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의 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을 격상시키고 역할을 확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사회복지행정주체를 지도하고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Ⅲ 결론 : 사회복지 사업법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군, 구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분담은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증대하는 복지욕구의 충족이나 질 높은 서비스의 기대욕구와 충족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과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기부자의 개인. 기업의 공제제도 상한선 인상이나 철폐등은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이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급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비용의 수혜자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규정은 서비스 유료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유료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서비스의 고급화 내지 다양화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아니라 민간도 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4)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학계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기관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인 심사청구제도의 설치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제도의 목적, 심사청구의 대상, 심사청구절차, 심사청구제도의 법적효력등에 관한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차상외 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최송식외 1999 사회복지의 이해
신섭중외 1999 한국사회복지법제개론
이영희 1994 사회복지시설 행정
장동일 1999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사업재정,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