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01p

Ⅱ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1) 개념 ------------ 01p
2) 목적 ------------ 02p
3) 특성 ------------ 02p
4) 산재보험 제도의 역사적 의의 ------------ 02p
5) 산재보험 제도의 정치적 의의 ------------ 02p
6) 산재보험 제도의 한국적 특성 ------------ 03p
7)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 03p
8)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 03p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04p
2) 연혁 ------------- 04p
3. 법의 세부 내용
1) 용어정의 ------------- 04p
2) 적용범위 ------------- 05p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 05p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2) 수급자 : 적용대상
(3)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 06p
(1) 개념과 의의
(2) ‘업무상’의 안정 기준과 범위
(3) 업무상의 질병
5) 보험급여 ------------- 08p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4. 권리구제
1) 법적쟁송 : 신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8p
2) 구상금 ------------ 18p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19p
2) 제도 개선방안 ------------ 20p

Ⅲ결론 ------------ 21p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즉 연금수급자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재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재정 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3) 취약한 재활기능
성공적인 재활을 통해 산재근로자를 조기에 직장 생활로 복귀토록 하는 것은 산재근로자 복지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단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우리 사회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근로자가 장기요양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로 산재보험의 현금급여 수준은 높은 반면 체계적 재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재해근로자가 장기요양을 선호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들어 재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에 직업재활급여를 예산사업에서 법정급여로 전환하였으며, 재활상담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재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외형적 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초기단계이어서 전문성 미비 및 구축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통합 재활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재활사업 수행에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제도 개선방안
(1) 취약한 예방기능의 강화
취약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업종별 보험료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에 발생한 보험급여 대신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토록 변경한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최근의 예방활동 결과가 업종별 보험료율 및 개별실적요율의 수지율 산정에 높은 가중치로 반영됨에 따라 사업주의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3년의 기준기간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준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사업장이 최근에 수행한 예방활동을 보험료 산정 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우연에 기인하는 재해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재해예방 효과가 가장 큰 기준기간을 실증분석을 통해 찾아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실적요율제도를 20인 미만 사업장과 3년 미만 신설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의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할인, 할증 규모를 설정할 지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재정 불안정의 해소
장기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여 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확대하여 적립금을 확충하는 방안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재정방식을 부분적립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3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과거의 미적립채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 또 중장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해를 감소시키면 보헙급여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정수지 흑자를 적립금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취약한 재활기능의 강화
취약한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직장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복귀지원금을 현행의 장해등급별 정액 지원(30만원~60만원)에서 정률로 변경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처럼 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둘째, 재활 관련 현물급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부문에서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훈련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이번 산재보험제도의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제도가 예방기능, 보상기능, 산업평화기능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재분배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예방기능은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지도, 자문 및 감독하는 법적 규제와 보험료 차등화를 통한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하여 수행된다. 우리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산재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은 산재예방에 우선을 두어 사업장의 예방활동이 강화되도록 하며, 산재 발생 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예방 투자가 산재발생 후의 보상보다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재예방은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재예방을 위한 법적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작동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최윤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보험관계의 특질과 보험료(이달휴. 중앙법학회. 2006년)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전광석. 연세법학회. 2005년)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우명숙. 한국사학회. 2007년)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성(오선균. 한국노동법학회. 2006)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2007)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정구헌. 한국직업재활학회. 2009)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전광석. 연세법학연구. 2005)
산업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상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http://www.moleg.go.kr)
로엔비(http://www,lawnb.com)
신문기사
산재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임준. 월간 복지동향. 2007)
책
사회복지정책론(김영화. 삼우사. 2005)
사회보장론(김세돈. 기한재. 2009)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박차상, 강종수, 고관용, 김옥희, 정상양. 학지사. 2009)
사회복지법제(김수정. 학지사. 2009)
사회복지법제론(이용환. 大旺社. 2007)

키워드

사회복지,   법제론,   법률,   산재,   산업재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