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2.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
2) 건강보험 재정 문제
3)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문제
4) 재정 악화 문제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보험료 인상
2) 국고분담 확대
3) 의료공급제도의 효율성 확대
4)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 통합 준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의 중요성은 현재 보다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국민연금에서도 5인 미만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건강보험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나의 의견
건강보험의 출범은 과거 의료보험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법의 목적이 확대되었다. 과거 의료보험에서는 질병, 분만, 사망에 국한되었던 것이 예방, 재활, 건강증진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좁은 개념에서 건강을 보호한다는 넓은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위험분산의 광역화, 전국민적 연대감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역가입자간,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재정통합은 2002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내에서는 보험료의 형평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넷째, 보험급여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를 위한 기반이 확보되었다. 의보통합으로 인한 관리운영비의 절감,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파악의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개선,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으로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틀이 만들어졌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능을 새로 가짐으로써 과거 과잉진료에 국한되었던 심사활동을 과소진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여섯째, 보험가입자가 보험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부분적으로 마련되었다.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이사진에 가입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참여를 위한 틀은 마련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IMF 이후 빈부 격차가 증가하면서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어떻게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할 것이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상반기를 강타한 두 차례에 걸친 의사폐업은 역설적으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의사폐업과 이에 굴복한 정부의 대폭적인 수가인상 약속은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의 잘못된 현실을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보험자)-국민-의료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즉 윈-윈-윈(win-win-win)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철,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민주논단, 2001
최병호 외,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신자은,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경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09
김계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최근의 동향, 의료정책연구소, 2011
최아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2006

키워드

사회보험,   보험,   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개별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