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 자본주의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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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상황이라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의 능력축소와 역할 제한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몰락을 방임하게 한다.
“국가는 악, 시장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의미을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빈부 차를 확대시켜 결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맺으면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의 부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임무를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신자유주의를 평가해 볼 때,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바람직 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정치학,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