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한국과 경제 민주화
1. 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의의
1)경제 민주화의 개념
2)경제 민주화의 의의
2. 한국의 경제 민주화
1) 한국 경제 민주화의 실태
2) 한국 경제 민주화 악화와 그 배경
3) 경제 민주화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국이 가야할 방향
한국과 경제 민주화
1. 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의의
1)경제 민주화의 개념
2)경제 민주화의 의의
2. 한국의 경제 민주화
1) 한국 경제 민주화의 실태
2) 한국 경제 민주화 악화와 그 배경
3) 경제 민주화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국이 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적인 모델의 예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들 수 있다. 이런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본다면 사회의 여러 부문(주거, 의료, 교육 등) 부문에 대해 빈부를 막론한 국민 전체가 기본적인 사회권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향유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일자리 창출의 우선적 정책으로 삼는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함께 한편으로는 능동적 복지를 제시해 사회구성원에게 잠재능력 개발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고 이 구성원들이 지식 기반 혁신 경제의 동력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복지와 성장 상호간에 선순환이 가능한 역동적 복지국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들의 정책을 따라가기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너무 다르다. 한국의 재벌들은 이미 너무나 큰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해 버렸고 이와 대조적으로 약한 민주적 대항력, 과다한 비정규직 노동,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상황을 볼 때 재벌들과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단 당면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벌 개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노동개혁, 금융개혁, 중소기업개혁, 공기업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 경제 민주화란 강소한 중견 기업들이 활착, 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정의가 실현됨과 동시에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과 성장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다. 즉, 1퍼센트가 독식, 독점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위와 같은 100퍼센트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경제를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힘으로 키워 온 대기업들이 혈연경영방식을 택하며 그 부를 자기들끼리 쌓아온 양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대기업들을 제도적인 틀을 다시 짬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민생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혜택을 주는 정책과 세금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해야 한다. 또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 재정적인 후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일이며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탑을 쌓을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맞춰가며 이룩하는 것이 더욱 더 견고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이병천, 『한국 경제론의 충돌』
김영호, 『경제 민주화 시대 대통령,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한다』
노암촘스키, 조지프스티글리스,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매일경제』, 2013년 3월 21일자
『한국경제』, 2012년 12월 21일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단 당면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벌 개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노동개혁, 금융개혁, 중소기업개혁, 공기업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 경제 민주화란 강소한 중견 기업들이 활착, 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정의가 실현됨과 동시에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과 성장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다. 즉, 1퍼센트가 독식, 독점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위와 같은 100퍼센트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경제를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힘으로 키워 온 대기업들이 혈연경영방식을 택하며 그 부를 자기들끼리 쌓아온 양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대기업들을 제도적인 틀을 다시 짬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민생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혜택을 주는 정책과 세금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해야 한다. 또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 재정적인 후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일이며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탑을 쌓을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맞춰가며 이룩하는 것이 더욱 더 견고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이병천, 『한국 경제론의 충돌』
김영호, 『경제 민주화 시대 대통령,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한다』
노암촘스키, 조지프스티글리스,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매일경제』, 2013년 3월 21일자
『한국경제』, 2012년 1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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