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무역실무 주관식 예상문제

소개글

관세사 무역실무 주관식 예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절차(Export Processing)를 9단계로 나누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 수출가격의 구성항목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3: 무역계약의 법리적 성질 및 무역계약의 주계약과 종속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대금결제 의 종류 즉 선지급, 동시지급 및 후 및 혼합지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5: 신용장의 의의 와 신용장 거래과정을 언급하시오.
6: 수입신고시기 및 요건과 수입통관 흐름도 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시오.
7: 무역사기의 징후, 무역사기의 예방대책과 후속조치 및 대표적인 무역사기 유형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절차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의 수입상이 외국의 수출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 확약서 및 계약서를 받는다.
②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I/L을 받는다.
③ 자기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④ L/C 개설을 의뢰 받는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여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 즉, 통지은행에 L/C를 송부한다.
⑤ 수출지의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⑥～⑨ L/C를 받을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화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⑩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운송서류와 교환으로 수출상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한다.
예상질문6: 수입신고시기 및 요건과 수입통관 흐름도 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시오.
수입신고시기 및 요건에서 수입신고의 의의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최초의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 및 과세물건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수입신고의 시기 우리나라에 수입물품이 도착되기 전이나, 물품이 적재된 선박(항공기)이 도착된 이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도착 후 등 수입자(회사)가 수입물품의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1)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2)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이다.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이다. 4) 보세구역 장치 후신고는 최근에는 수입화주의 신속한 통관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출항 전 신고 등을 허용하고 있다.5)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는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수입물품에 대한 물류흐름을 빠르게 하여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6) 수입신고인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통관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 법인 또는 수입화주가 직접 자기명의로 할 수 있다.
예상질문7: 무역사기의 징후, 무역사기의 예방대책과 후속조치 및 대표적인 무역사기 유형을 설명하시오.
무역사기의 징후,무역사기의 예방대책과 후속조치 및 대표적인 무역사기 유형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합니다.
무역사기의 징후는 특히 최근 들어 내수에 전념하다 수출에 나서는 중소업체들이 해외 상거래시험이 일천해 바이어의 가짜신용장으로 인하여 수출상품이나 대금을 떼이는 무역사기 사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최근 E－mail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바이어가 갑자기 대금결제 혹은 수량 등을 바꾸거나, 늘리는 것은 사기의 전 단계로 보아야 한다.
1) 바이어의 초기 사기조짐으로 우선 서두른다. 경계심을 늦추게 한다. Big project or big order로 유혹한다. 신뢰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중간에 오다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결제조건을 바꾼다. 샘플을 많이 요청하는 등이다.
2) 선적한 이후 사기조짐으로는 상대 바이어가 전화나 기타 연락을 기피한다. 시장사정 등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으로 대금지급을 연기하려고 한다. 상품 도착 후 사소한 하자를 트집 잡아 대금지급을 기피 한다. 상품선적 전과 선적 후의 말이 달라진다.
3) 무역사기의 예방대책과 후속조치
수출입거래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한 번 터지고 나면 수습 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수출을 하려는 무역업체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4) 철저한 신용조사 후 거래해야 한다. 따라서 ① 아무리 급해도 바이어에 대한 사전신용조사가 수출 미수금방지하기 위한 최선책 상대바이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신용조사가 있은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수출미수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해외거래선에 대한 주요 신용조사기관으로는 한국수출보험공사, KOTRA 해외신용조사대행, 신용보증기금, D&B등이 있다.
5) 계약서 작성은 철저히해야 하며 ① 수출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서 작성 시 상사중재조항의 삽입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서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 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을 첨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②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수출거래시 중재 조항을 넣어두는 것은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수출보험가입이 손실 최소화 위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하고 난 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출보험의 활용이 절실하며 수출보험공사는 보험 계약자가 중소기업이어서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관리능력이 미약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이를 대신해 주고 있다.
7) 대표적인 무역사기 유형
① Sample사기꾼
② Order 계약 후 회사 잠적형
④ 가격인하 요구
⑤ 소량 ORDER와 착실한 선수금으로 거래 후 대량 물량 외상요구
⑥ 몇 차례 정상거래 후 트집 잡아 대금결제 거부
⑦ 최근유형 바이어 소개료를 챙기는 형
⑧ 잔금을 차기 order와 계속 연계함, 교포 사기 형
⑨ 선수금으로 하다 대금결제를 바꾸는 유형
⑩ 정부구매로 위장하는 형
⑪ 유령은행 명의의 가짜 신용장 개설(우편신용장)
⑫ 수입상과 금융기관 결탁형
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금융사기 형 (COMMISSION송금)
⑭ 수입시 선수금 착복형, 발주한 수량을 전부 구매하지 않는 형

키워드

비즈니스영어표현정리,   무역실무,   예상문제,   수입신고,   무역,   무역사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