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플랜(2009~2012) 정책의 6대 추진 과제 중 아래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평가 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

소개글

아이사랑플랜(2009~2012) 정책의 6대 추진 과제 중 아래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평가 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아이사랑플랜(2009~2012)

2. 4대 과제의 정책 성과
1) 부모의 비용부담완화의 성과
2) 수요자 맞춤지원의 성과
3)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의 성과
4)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성과

3. 4대 과제의 정책 평가
1) 부모의 비용부담완화에 대한 평가
2) 수요자 맞춤지원에 대한 평가
3)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평가
4) 어린이집 균형배치에 대한 평가

4. 2013년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으며, 영상교재는 보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하루일과 운영방식과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자료를 시청각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지원한다.
(3)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11.12.8. 개정 공포, 14.3 시행).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 사람은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종전 12과목 35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을 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하였다.
(4) 건강 영양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 급식 관리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급식운영 관리 매뉴얼 을 개발 및 보급(10.5~9)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08.12)과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설립 (09.11)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11.8)을 통해 영유아의 생명 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당연가입 의무를 신설하고 보상범위를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하였다.
4) 어린이집 균형배치에 대한 평가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사업장 근로자 밀집 근무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3층에서 5층까지 보육실 설치 층수를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11.4.7)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영유아보육법 개정, 11.12.31)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4. 2013년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과제
지난 몇 년간 보육정책은 예산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수요자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새정부 출범 후 공보육 강화와 수요자 중심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우선 부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1년 도입,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보육, 교육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시설에 지급하는 대신,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 12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양육수당과 전자바우처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는 2009년 5월 ~ 8월 2차례의 시범사업(1차: 강원 횡성군,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2차 : 전라북도)을 거쳐 2009년 9월에 드디어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러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평가인증 시설을 늘리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안전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적정한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구 구성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가정 내 양육지원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을 담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Ⅲ. 결론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이사랑플랜 정책의 6대 추진 과제 중 아래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평가 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아이사랑플랜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에 어린이집에 지급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2009년 9월에 도입하였다. 아이사랑카드 제도 시행으로 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향상되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료 신청, 정산 업무 자동화로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기관도 보육료 지급 정산 등에 따르는 행정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민원부담이 감소하였다.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39,842개소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35만 명 중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한 128만 명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중이다.
참고문헌
황재만, 보육정책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과 요구, 전남대학교, 2011
정성희,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보육정책 비교, 경상대학교, 2012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 플랜 : 2009-20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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