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고용문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및 과제)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고용문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와 부담금
2)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실시 원인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2. 장애인과 일
1)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왜 중요한가?
2) 장애인고용의 이념

Ⅱ본론
1.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2) 장애인 취업현황
2.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및 과제
1)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높은 실업률
2) 미흡한 장애인고용율 및 낮은 사회인식
3)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
4) 장애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5)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6) 장애인 좁은 취업의 문
3. 외국의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
4.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
1) 사례 <직업재활 서비스 우수사례 기관-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2) 대전에 있는 장애인 기관
3) 그 밖의 기관

Ⅲ. 결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
1)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완화
2) 의무고용적용업체의 확대
3) 장애인 고용명령제 도입
4)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의 정부출연금 확대
2. 장애인노동자 차별완화 정책
1)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2) 장애인 노동상담소 개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체 장애아동들의 보금자리이다.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간의 삶은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사회발전으로 국민 생활 수준과 복지 의식의 향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경증 장애인이나 중도, 지체장애인에 일부 제한적인 수로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제외된 정신지체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케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지도 또는 훈련을 행하여 그들의 사회에 복귀를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그 밖의 기관
대전 광역시장애인 연합회(http://www.tjad.or.kr)-장애인 단체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hw.or.kr)-직업재활센터
Ⅲ. 결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
1)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완화 ⇒앞서 밝힌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적용제외되며, 법률에 따르면 제정 경제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전국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역행하며, 의무고용제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기에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 의무고용적용업체의 확대 ⇒ 현행 제도를 의무고용율 5%, 적용업체를 100인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통계 실업자 18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수준으로 확대를 의미한다.
3) 장애인 고용명령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명령제도
내용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을 2%를 의무적으로 고용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을 2%를 의무적으로 고용
-차별 받은 장애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거부
성립요건
300인 이상의 작업장
-300인 이상의 작업장
-장애인 근로자가 2%미만
효력상실
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
2% 이상일 경우
-고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효력이 상실됨
효과
장애인 고용의 의무감
-기업주는 고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장애인을 고용
-기간내에 고용하지 않으면 강제금납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상습적으로 어기게 되면 징역형등의 처벌
벌칙
고용부담금
-이행 강제금
-장애인에 대해 손해배상
[표 - 9]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명령제도의 비교
(1) 고용명령의 의의 : 고용명령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율(현재 2%)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하여 차별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회사 등에 대하여 취업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회사 등이 위와 같은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장애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고용명령의 성립요건 : 취업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다음의 요건을 증명하면 고용명령이 성립한다. ① 사업주가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2%미만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취업신청을 한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하였다.
(3) 고용명령의 효력상실사유 : 기업주가 취업신청을 한 장애인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고용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4) 고용명령의 효과 : 고용명령이 발하여지면 기업주는 고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취업신청을 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기업주가 위 기간 내에 위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나아가 기업주가 고용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4)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이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비례하게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발표한 것과는 반대로, 장애인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장려금 지급단가보다 많을 경우, 그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장려금제도가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의 정부출연금 확대
⇒현재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공단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정부출 연금이 현저하게 낮다. 이로 인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의 8%정도만이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로부터 장애인고용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만 한정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단 운영비와 고용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충당되어야 한다.
2. 장애인노동자 차별완화 정책
1)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하고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해고 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적 해고를 방지한다.
⇒장애인고용차별 발생여부를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2) 장애인 노동상담소 개소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을 전담하며, 광역 시도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임금, 근로수단, 노동3권 침해 등 고용된 장애인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침해와 사업장에서의 차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상담과 고용 및 노동차별에 대한 판정, 시행권고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21세기 장애인복지론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공저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기용득, 유동철 편 인간과 복지

키워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고용문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 과제,   외국의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