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이 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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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법이 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안 존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대우받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난 인간이다.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 또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인간 존엄성에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장하고 되찾아 줘야 할 장애인의 권리인 것이다. 장애인 인권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권리이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사회의 소외집단으로서 인간 무능력자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념적으로는 장애인도 시민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의 편견과 사회 진출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은 허구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의 열악성과 허구성으로 인하여 장애인 인권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는 사회운동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다. 이중에서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시기는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백년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상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었다. 과밀학급에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경쟁구조의 학교교육 체제 그리고 부모들의 과열교육현상은 우리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회부적응 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보여 지게 되었다.
장애인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고, 문화와 레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치로 생각하고 있다.
시각장애를 갖은 사람들을 위해 점자와 테이프에 녹음된 인쇄물, 이야기책과 점자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형편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화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화비디오로 공급해야 하고 매일 TV 뉴스를 수화나 자막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 접근권, 이동권 등 가장 기초적인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 지방적 욕구와 조건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시설에서 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조직된 가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체의 낮은 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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