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최종보고서-국민연금제도

소개글

복지정책론최종보고서-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1) 국민연금제도의 성립 및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4)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국민연금제도의 체계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
2) 국민연금의 재원
(1) 재원의 특징
(2)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3)문제점
(4)분석과 방안
3) 국민연금의 급여
4)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현황
(2)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3.결론
1)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실시
2) 기금운용의 독립성

본문내용

많은 재정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가입자나 수급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복지행정의 대인적인 속성을 간과하고, 관료조직에 나타나기 쉬운 행정편의주의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국민연금조직에의 접근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인 서비스와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전달체계가 가입자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기관자체의 유지와 안정에 더 힘을 쓴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신백철, 2000:63-67)
마지막으로 각 지사에서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의 과중은 가입자 및 수급자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하여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고 있다.
(3)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998년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고객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공단운영에의 직간접 참여,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욕구의 증가로 공단의 전달체제를 고객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은 노인복지관련 행정의 양적 팽창을 촉발시켰고 이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인한 가족부양기능의 쇠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 즉, 시혜적 복지보다는 권리로서의 복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연금관련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본부와 지사간의 수행업무의 배분에 대한 검토와 재조정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직적인 연금업무 집행 행정체계를 벗어나서 가입자 및 수급자의 요구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고객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연금관련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금업무를 집행하는 지사를 포괄적으로 조정, 통합 및 증설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가입자나 수급자에 대해 복지서비스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각 지역에 노인복지 관련 전문 부서나 노인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시설이나 자원봉사단체와의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여 국민연금이 노인복지행정조직의 종합적 복지센터로서 그 관할내의 복지수요자들이 용이하게 제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운영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옴부즈만제도나 민간 홍보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공단운영에 국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게 함으로써 고객만족도 및 국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결론
국민연금은 그 시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못하며 제도 개혁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의 불안정성이 예측된다는 것은 최초의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에서 국민연금의 대안제시를 재정 안정화의 방안에 대한 측면에서 기술하겠다.
(1)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실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율 저사망률로 인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추세는 연금재정 등 국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UN이 가정하는 중위 수준으로만 조정되어도 보험료율이 1.35%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2) 기금운용의 독립성
국민연금은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쌈지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에서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비상설기구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투자전문회사는 공익법인이든, 공사든, 민간기업이든지 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투자하게 되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시켜 복지가족부로부터 떼 내어 독립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이나 보험료율 상향ㆍ급여 하향ㆍ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한 방안도 문제해결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주 급속한 속도로 1994년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음.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적용을 완성시켰지만 제도 내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납부예외자 과다 문제, 불충분한 소득파악으로 인한 지역가입자과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재정 불안정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없애기 위해 급격한 변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해결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깊게 모색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1) 국민연금제도의 성립 및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4)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국민연금제도의 체계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
2) 국민연금의 재원
(1) 재원의 특징
(2)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3)문제점
(4)분석과 방안
3) 국민연금의 급여
4)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현황
(2)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3.결론
1)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실시
2) 기금운용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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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국민연금제도의 체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