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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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3.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1. 가정폭력의 실태
2. 가정폭력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의 대책방안
　1. 가정폭력 예방적 측면
　2. 경찰의 대책방안
　3. 법적 대책방안
　4.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한다.'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한 상담소의 업무를 보면 상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과 함께 쉼터, 의료계, 경찰계, 법조계와의 인도나 지원요청이 중요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담소가 지역 내에 있는 각 전문분야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가정폭력의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여성의 욕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전문분야의 모임을 정례화 하여 서로 가진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동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보고서에서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적 이해를 해보고 가정폭력이 발생되는 다양한 실태들을 살펴보았다. 그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공동대책으로서 경찰과 법계, 사회적 대책으로서 상담소와 쉼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의 법적, 사회적 대책을 알아보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부장제나 폭력문화, 성차별문화 등은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형성을 막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개인의 문제가 결합되면 가정폭력이라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고의무규정,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 등이 특징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법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이면서도 의무적인 책무 지정,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 등이 특징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 법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사회적으로 모두가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 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직업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가해자 치료에는 법적인 조치와 연결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치료를 해야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병원입원치료를 통한 방법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요법이나 상담을 통한 폭력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가정폭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적용 가능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책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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