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가구 소득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 기술

소개글

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가구 소득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2.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3. 가구 소득원

4.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

5. 필요한 사회복지제도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2) 공적노후보장체제
3)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선 조정
4) 급여수준의 단계적 확대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이처럼 적성과 노동시장 현황 등에 기반 하지 않은 진로 결정은 적합한 직업과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므로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 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진로에 대한 지도나 교육은 대부분 상급학교 진학, 특히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왔지만 대학입시에서의 선택조차 청소년의 적성이나 흥미, 졸업 후의 직업전망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학교위주 혹은 지원율이 낮은 대학 위주의 선택이었다. 그러다보니 직업 선택에서도 전공과 무관한 선택을 하여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재수생 문제, 고학력 실업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비효율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로선택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진로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 청소년기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가구 소득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자신 혹은 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해 보았다.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됐을 경우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2008년에 이르러 20년 가입 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지급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불안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된 영향을 받아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동시장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금재정위기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조정과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선진국과 비슷한 방식의 재정안정화 조치로써의 연금개혁이 1998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다. 특히 2007년의 개혁은 국민연금제도 역사상 큰 획을 그었다. 제도 외형적으로는 전반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모수만을 바꾼 미세조정(fine-tuning)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구 어떤 국가의 연금 개혁보다도 큰 폭의 개혁이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말하듯이 재정안정화 조치로서의 소득대체율 하락에 따른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가리킨다. 연금개혁의 재정안정화조치로 나타난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춤으로써, 가입자의 상당수가 노후빈곤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70년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소 70～80%은 평균소득의 20%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에서도 연금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20%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한국의 노인빈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한국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더욱 해칠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 등 노후소득보장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공선영,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006
민희철,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2008
강성호 외,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2008
김대철, 노동공급 및 가계저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키워드

최저임금,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가구소득원,   소득수준,   사회복지제도,   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