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
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음.
(2) 종류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 비급여 대상
불소국소도포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의 교정, 치과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
- 국민의료비 절감 목적
-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40세이상인 세대원
요양비
- 요양급여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 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분만 또는 치료나 약제를 투여 받았을 때 보험
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하여 지급하는 후불제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엔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친인 척간 상관없이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제공. (현재 폐지)
출산장려금
-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
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 (고운맘카드)
본인부담액 보상금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30일 내에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이 1/2을 보상해 줌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제도
8) 본인일부부담금
(1) 개념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그 비용 일부만을 본인 부담하며 비용은 요양기관 청구에 의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
(2) 의의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
빈곤층 : 의료접근도 저하의 역효과 발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부담 정도가 높은 편이다.
(3) 운영방식
정률제(co-insurance) :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자가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 부분은 환자(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