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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미치는 영향


Ⅰ. 서론

Ⅱ.연구내용
　1. 우리나라 가정폭력 현황
　　1) 65세 미만 기혼자의 부부폭력
　　2) 65세 이상 기혼자 부부폭력
　　3)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2. 가정폭력의 원인과 문제점
　　1) 가정폭력의 원인
　　2) 가정폭력의 문제점
　3.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현황
　　1) 가정폭력특례법 입법과 계정
　　2)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
　　4) 판례와 시사점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1) 가정폭력 상담소
　　2) 가정폭력 보호시설
　　2) 사회복지 서비스 사례　및 문제점

Ⅲ.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동거 가족 여성 레즈비언 여성 그리고 애인 등도 적용대상 범위 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현 법안의 목적은 가정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만약 길거리에서 어떠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면, 그 사건은 폭력사건으로 처리되어 그에 걸맞은 처벌이 남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그 폭력정도가 심각하지만,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여성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그들의 인권이 가정의 안정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폭력은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그에 맞는 보상과 치료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사법권간의 긴밀성이 요구되어진다.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보호 처분을 내리려 할 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로써 가지게 되는 공포심과 스톡홀름 증후군 사건에 대한 PTSD에 대한 지식과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법적 조치라 생각한다.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접수즉시 피해자는 상담가와 만나 일정시간을 치료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담 내용 그리고 현재 여성의 정신적 상태들에 대한 보고가 사법권으로 들어가 가정보호를 위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에 위 자료가 쓰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사법권의 긴밀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가정폭력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안으로는 첫째, 독립된 여성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무지와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듯 다른 사례, 같은 경험 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성별화된 폭력’을 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폭력문화로 인해 피해 여성은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이희연박태정, 2010). 이러한 가부장적 폭력문화를 해쳐나갈 수 있도록 폭력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성들을 임파워먼트 시키며 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발생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숫자에 비례하여 상담소 및 일시 보호소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확산으로 가정폭력 문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신소정,2008).
셋째,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후의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쉼터는 피해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퇴소 후 이러한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여성들은 입소시간 동안 자신들이 결정한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퇴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심리적 양상을 보이기도한다(이은순, 2009). 이는 쉼터 퇴소 후 많은 여성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소 이후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경우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수만(2009) 家庭暴力의 現況과 問題點 및 防止方案 硏究.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김운곤(2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0집, pp.199-128.
김자영(2011)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vol 11(2), pp149-177.
박소현(2006).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가족법연구 vol 20(1), pp. 439-470.
박종선(2011).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법학논문집 vol 35(3), pp. 53-77.
성홍제(20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vol 21(3), pp.177-206.
성홍제b(201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경찰법 연구 vol 9(2), pp. 113-143.
신소정(2008) 가정 및 가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방향,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Vol.-(4) pp. 33-57
신양균 (2011).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법학연구 vol 34, pp. 351-374.
양현아 (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vol 20(1), pp. 1-26.
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 실태 보고서.
여성가족부(2012), 「여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201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오세연(2011),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vol 1(2), pp82-105.
이금옥(2006).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학연구 vol 12(5), pp. 243-272.
이은순(200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경험한 퇴소에 따른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논문
이희연박태정(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Vol 78(1), pp. 159-200
잠실가정폭력상담소, 2012. http://www.jscounsel.or.kr/
홍종희 (2008).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vol 57(1), pp. 69-112.
홍춘의 (2011). 가정폭력관련법제의 개혁: 민사보호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vol 25(2), pp. 32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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