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포퓰리즘인가? - IMF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배경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을 바라본다 (고용및일자리문제,고용과표퓰리즘,이명박정부정책,비정규직문제)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포퓰리즘인가? - IMF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배경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을 바라본다 (고용및일자리문제,고용과표퓰리즘,이명박정부정책,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
포퓰리즘 - 좋게말해 新선거 마케팅이 될 수 있을까?
1. 시장세분화 (Segmentation)
2. 표적시장 선택 (Targeting)
3. 포지셔닝 (Positioning)

※ 이명박 정부의 300만 고용정책의 거시적 배경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

비정규직의 문제점

※ 17대 대선 정당별 고용 정책 비교.

고용문제의 이슈화.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창출공약

이명박 정부의 300만 일자리 창출 포퓰리즘인가?
포퓰리즘이 아니다
포퓰리즘이다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기본적인 속성을 이용한 분석

향후 일자리 정책평가

최근 고용문제 - 쌍용자동차 사태

본문내용

가하기에 공약이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업 CEO 출신의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경제회복을 외치고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진 태도를 보이며 선전한다면, 대중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믿게 될 우려가 있다.
향후 일자리 정책평가
- 청년실업률 참여정부보다 높아 경인방송 더 스쿠프] http://blog.naver.com/ae6931?Redirect=Log&logNo=70148428635
한나라당은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집권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약속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 등 투자활성화 조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는 신뢰감을 안겼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MB정부의 예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다. 청년 고용시장의 상황은 예전만 못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오히려 ‘재벌밀어주기 논란’의 역풍의 빌미를 제공했다. MB정부는 집권 내내 친親기업 정책을 펼쳤지만 실업률은 올랐고, 고용률은 뚝 떨어졌다. 청년들이 경제활동 자체를 외면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창출된 일자리 수는 41만5000개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올해 1월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라며 고용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MB정부다. 41만5000개가 최고였으니 ‘300만개 일자리 만들기’ 공약은 공수표였던 셈이다.
연도별 일자리 창출 개수를 보면 이해가 쉽다. 2008년 14만5000개, 2010년 32만3000개가 늘었다. 2009년엔 오히려 7만2000개가 감소했다. 4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 개수는 81만1000개, 목표치의 27%에 불과하다. 2012년 218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MB정부의 공약은 지켜질 수 없는 구조다.
변명의 여지는 물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기가 조금씩 개선될 무렵인 2010년 말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시장을 위축시켰다. 이런 경제위기가 MB가 계획했던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막아섰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십분 이해해도 문제는 남는다. MB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의 질이 과연 괜찮냐는 거다. MB정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당초 목표로 밝혔던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양적인 문제를 넘어간다고 해도 질적인 측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7.2%에서 2009년 8.1%, 2010년 8%를 기록해 MB정부 3년간 평균 7.8%에 달했다. 2011년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3.4%)의 2배다. 현행 정부고용통계방식은 취업 혹은 실업 상태를 ‘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한다. 취업준비자, 구직 포기자, 졸업을 미룬 취업 무관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에서 제외된다.
체감실업률이 실제 통계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청년체감실업률은 22%에 달한다. 겉으로 드러난 실업률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경우 가장 심각했다.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고용율은 2.0%포인트 줄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줄었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지만 20대가 1.3%포인트 위축됐다. 30대는 1.0%포인트 뛰었고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더 심각
기획재정부 김범석 인력정책과장은 “20대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8월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9월까지 기저효과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령대별로는 20대와 40대의 고용지표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면서 “특히 20대 후반 남성과 40대 초반 여성에서 최근 고용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용문제
쌍용자동차 사태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또는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2009년 4월 8일 2646명의 노동자의 해고가 결정되었고 이를 받아들일수 없었던 평탱 공장의 정리해고대상노동자들이 2009년 6월에 77일간 공장에서 농성을 하며 투쟁끝에 복직을 약속 받았다.
정리해고된 974명 중 468명이 무급휴직 상태로 회사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희망퇴직, 복직은 순환근무 형태로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복직 약속후 현재까지 복직된 사람은 한명도 없고 그동안 해고노동자와 가족 22명이 자살하거나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된다.
※참고 문헌
서병훈, 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박종현, 2008,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안광호, 2010, 「마케팅 원론」, 학현사.
곽은경, 2010,5,20,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교」, 자유기업원.
곽은경, 2011,4,28,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자유기업원.
조성봉 외, 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한국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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