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지적재산권과 보호무역주의,특허분쟁

소개글

국제무역론-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지적재산권과 보호무역주의,특허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삼성전자 – 애플 소송 내용
Ⅲ. 지적재산권
　(1) 세계경제와 지적 재산권
　(2) 지적재산권과 경제성장
　(3) 한국 지적재산권 관리의 실태
　(4) 지적재산권 대응방안 검토
Ⅲ. 보호무역주의
　(1) 세계경제체제 속의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역사적 교훈
　　2) WTO체제와 보호무역주의
　(2)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의 유인과 문제점
　　2)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
　　3) 한국에 예상되는 피해
　(3) 보호무역의 피해 방지 및 대응방안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인 형태로 경쟁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교역의 감소 추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Ibid, p.38
두 번째는 금융보호주의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지속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이다. 서유럽 국가의 금융보호주의가 동유럽 국가의 부도위기의 한 단초를 제공하듯이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 국내 대출을 조건으로 하거나 국내 대출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해외차입 비중이 높은 신흥시장은 또 다른 금융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는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글로벌 신용경색 해소에 제약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bid, p.39
3) 한국에 예상되는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초 현대중공업·효성 등이 수출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 2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선진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철강·전자·화학·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해서 외국에서 제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외국 법원은 자국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해 한국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애플간의 특허전쟁의 영역 역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제품이 각국의 주요 견제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건수는2009년 154건에서 2011년 말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증가하였고, 삼성-애플의 소송은 현재 9개국에서 50여 건이 진행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Vol.12 No.19, 2012, p.7
최근 미국 법원에서 미국 배심원이 내린 판결에서 자국 기업인 애플의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 지급과 미국 내 제품 판매 금지의 위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또 삼성뿐만 아니라 코오롱인터스트리가 8월 30일에 미국 기업 듀폰의 기술을 무단 도용해 방탄섬유를 만들었다면서 1조원을 배상하고 20년간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호모역주의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해 명확한 국제규범체제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규범 체제는 국제적 보호의 결여 또는 집행절차의 미비 속에서 결과적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자국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국내통상법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개별기업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3) 보호무역의 피해 방지 및 대응방안 검토
여타 보호무역주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삼성-애플 소송 분쟁 역시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응책으로서 첫 번째로는 정부차원의 대응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우선 소송 및 결과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인 점을 감안해 지적재산권 등 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법적·제도적 조사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하고, 주요 무역국의 영업비밀 분쟁 및 소송에 대한 현황애로사항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업계에 소송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자국 기업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bid, p.9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첫 번째로 수출마케팅 혁신이다. 기존의 수출마케팅에 한류 등 문화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전략 도입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시키고, 현지 여건에 맞는 라벨링 광고 한국과의 문화교류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브랜드 친밀도 제고하여 외국 소비자들의 선호를 공략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현지화 전략이다. 따라서 수출품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를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현지 생산과 수출을 병행하는 구조로 이들 제품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현지 경제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등 이미지 제고시킨다면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국가 차원의 견제를 그 국가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차단할 수도 있다. Ibid,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맞설 대응 방안이 사실상 없으며, 한국이 정부차원의 대응을 통해 WTO에 제소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방안은 그 판결과정 기간 동안에도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한 피해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의 소비자를 공략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오고 가는 특허 소송 사건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무역주의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현실적으로 과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시장의 구조는 독점적 경쟁시장인 것이 많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의 시장과 관련한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자사만의 특별한 기술이 그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자유무역주의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논란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기업의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국가적으로는 자국 내 기업의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질 지적재산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보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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