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역할과 규제필요성,금융기관위기,금융시장문제점,미국금융기관의파산,미국과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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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역할과 규제필요성,금융기관위기,금융시장문제점,미국금융기관의파산,미국과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1. 금융시장의 정의
 1-1) 단기금융시장
 2-2) 자본시장
 3-3) 외환시장
 4-4) 파생금융상품시장
2. 금융기관의 역할
 2-1) 유동성 제고를 통한 자산 전환
 2-2) 거래 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2-3) 지급제도 등 금융서비스 제공
3. 금융시장의 문제점
4. 금융기관의 규제 필요성
 4-1) 정보의 비대칭성
 4-2) 외부효과
 4-3) 자연독점
 4-4) 국민경제의 특정 목표
- 본     론 -
1. 미국금융기관의 파산
 1-1)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
 1-2) 메릴린치, BOA에 매각:
 1-3) AIG,FRB에 자금지원 요청
2. 금융위기에 대한 시각
 2-1) 긍정론
 2-2) 부정론
3. 미국에 미치는 영향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2)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5. 일반기업의 영향 vs 금융기업의 영향
  5-1) 기업의 생성
  5-2) 기업의 목표
  5-3) 국민 경제와 기업의 역할
  5-4) CASE

- 결     론 -

본문내용

자동차업계를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이렇듯 GM의 파산은 미국 경제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이러한 일반기업의 파산은 금융기업처럼 세계 전체의 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GM이 파산하면 국내외 GM 관련업자들과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같은 금융기관의 파산은 미국에서 시작하여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금융기관이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2, 3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도록 한다.
이렇듯 GM의 파산은 미국 경제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이러한 일반기업의 파산은 금융기업처럼 세계 전체의 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GM이 파산하면 국내외 GM 관련업자들과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하지만 리
5. 금융위기 전망과 대응 방안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처방책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이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미국 모건스탠리의 상각 규모가 줄어들고 기대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투자은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 따라서 트리플 약세(주가, 채권 가격, 원화 가치 동반 하락) 현상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 즉, AIG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신용경색과 불안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금융이 아닌 실물경제까지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주택가격의 하락이 계속된다면 결국, 모기지 연체와 주택 압류 사태의 악순환이 지속돼 또 다른 부실을 몰고 올 수 있으며, 이것은 이번의 엄청난 규모의 구제대책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7천억 달러를 투입해 금융기관 등의 모기지 관련 채권 등 부실채권을 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모기지를 상환할 수 없는 주택구입자들의 연체와 주택압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단편적인 금융 지원이나 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배양(즉, 경기상승)을 통한 주택가격 하락의 펀더멘털을 변환시키는 것이 근본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주택가격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이런 주택관련 펀더멘털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회수에 따른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향후 증시는 투자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의 남은 몇 개월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증시의 부진 또는 변동성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에는 외환차입이 줄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 또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차질 등 경상수지 적자문제 및 외환조달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런 여건들이 상당부문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에 선반영 되어서 많이 냉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당분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리먼브러더스가 금융위기의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제 1의 저축대부은행인 워싱턴뮤추얼과 주요 상업은행까지 부실문제로 도산할 경우, 금융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남은 2개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향방과 와코비아은행, 시티그룹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워싱턴뮤추얼 및 모건스탠리는 M&A등이 진행될 기미가 포착되고 있으나, M&A여부와 진행추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경계의 눈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한 사실은, 우리가 믿었던 구석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은 아마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일 것이다.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핵심이며, 은행시스템 안정은 위기 극복을 위한 보루다.
이러한 은행의 특수성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시스템 보호가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금융위기를 맞은 선진국 정부가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외화차입을 정부가 보증하고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는 이례적인 조치들이 허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보호의 이면에는 모럴해저드의 유인이 있기 마련이다. 은행을 산업자본과 분리하고 강한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가장 보수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은행들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확대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은행채 발행을 통해 몸집을 키워 왔으며,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유 영역을 넘은 위험 부문에 대출을 늘려왔다. 은행들의 경쟁적 위험추구로 인한 위기대응능력 저하와 이를 통제하는 감독의 취약성이 우리 경제에 대한 낮은 평가의 빌미가 되었다.
역설적이기는 하나, 지금의 위기가 마무리될 미래에는 은행에 더욱 의존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다. 당분간은 기업들이 주식시장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은행이 안정적으로 경영되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은행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동한 이례적인 조치들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은행에 물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조치들의 혜택을 받은 일부 은행들에 대해 공격적 외형확대 전략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제재함으로써, 미래의 은행 경영진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최근의 은행시스템 불안이 은행채 등 자금조달 측면의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하여, 지난 20년간 강화되어 왔던 BIS 자기자본 규제에 상응할 정도의 유동성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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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6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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