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낙후지역시책의문제점및대안,낙후지역발전시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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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1. 낙후지역의 정의
2. 낙후지역 발전의 필요성

Ⅱ. 낙후지역의 분류 및 발전시책
1. 낙후지역의 분류
2. 낙후지역 발전시책 주요 사례

Ⅲ.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발전시책 사례
1. 농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2. 어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3. 폐광지역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4. 지방 소도읍 지역 발전시책 사례

Ⅳ.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2. 대안

본문내용

모호해진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속성을 보장해야만 정책 수립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음
2)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표 설정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의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총 5개로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 재정력 지수, 접근도 등이 해당됨
-대부분의 국가는 명료성과 목표지향성을 담보하기 위해 3개 내외의 지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접근도를 낙후지역 선정의 지표로 삼는 국가는 없음 접근성을 주요 지표로 삼지 않는 이유는, 인구변화율 등에 접근성지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설명력이 떨어지고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명료하고 목표지향적인 새로운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국내 낙후지역의 총괄적 현황 파악
-새롭게 설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각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총괄적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한 현황 파악에서 그치지 않고,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동향 및 예측자료를 프로파일로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원지원을 막고, 각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하고 목표가 명확한 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한 차별화 된 정책 제시
1) 발상의 전환을 통한 독자적인 아이템 발굴
-현재의 낙후지역 발전 방안의 대다수는 인프라 개선, 지역관광 발전 등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엇비슷한 방안으로는 결코 낙후지역 문제가 개선될 수 없으며, 흡사한 발전방안은 과감히 배제하고 독자성과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하나의 낙후지역만으로는 이러한 아이템 개발이 쉽지 않은 까닭에 인근지역 별 연계를 통한 아이템 개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음
2)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및 마케팅
-부여의 밤, 성주의 참외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자원은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홍보가 매우 미흡한 상황
-이러한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및 마케팅이 필요하며, 이러한 발전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3)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용
-일반기업의 낙후지역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 국내 많은 지역이 이러한 특정 기업 위주의 발전정책을 취했으며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러한 특정 기업 위주의 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현재는 여러 여건 상 어려운 점이 많아 추진이 어려움
이며, 공기업의 낙후지역 이전 또한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
-따라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는 인적자원 확보이므로, 전문가와 지역의 매칭 및 우수인력 유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교육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적인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거래소 사회적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및 지분을 제공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기부자들을 매칭하여 자금 제공이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소. 브라질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주식시장과 같은 형태로 자유롭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래소 또한 개설 준비 중에 있음
의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자구적인 개발노력 유도
-기존의 낙후지역 정책은 포괄보조율에 의해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까닭에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쉽지 않았음
- 때문에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낙후지역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수한 발전사업 계획을 지역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
- 다만, 엇비슷한 사업계획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지원은 지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역에 적합하고 차별화 된 사업만을 엄선해야 함
총괄부처 설립 및 법률 정비
1) 총괄부처 설립
-현재 낙후지역 정책이 각 부처별로 나누어 시행되는 까닭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낙후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 부처 해외의 경우, 일본이 총무성이 관장하는 ‘과소지역 대책실’이라는 총괄부처를 운영하고 있음
를 신설 혹은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부처들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낙후지역 기본법의 제정
-현재 낙후지역사업 추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별법, 개별법 관련 규정 등이 중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업이 다수 법률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체계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의 개별법과 특별법을 총괄하는 단일 기본법 일본의 경우 40년 전 총괄법에 해당하는「과소지역 자립촉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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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재(1996), “탄광도시의 성장과 쇠퇴:태백시의 사례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8권 제2호
김현호 <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5.
모성은, 지역발전정책론, 박영사, 2012
이승우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이의미 “태백시의 도시성장과 주민생활권 변화”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10
유원근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강원도, 2010
농림수산식품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행정안전부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 모델 만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년
韓國地方自治硏究, 第13卷 第1號(통권 제34호), 2011. 5: 31~54.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www.seantour.org
태백시 홈페이지 www.taebaek.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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