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대한 현황과논쟁,낙태문제,낙태실태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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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에 대한 현황과 논쟁
2. 목적
3. Action Plan
4.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혈족 및 인척간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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