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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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 노동부문의 민주화 물결이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민주화 운동 특히 환경, 여성, 도시빈민, 탁아 등의 시민운동이나 사회복지운동 역시 점진적으로 활성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운동 중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운동이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를 자극하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경부터는 사회복지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내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국외적인 상황으로서 멀리는 1970년대 말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재편과정에서 영미일 등에서 보여 온 바와 같이, 국가 기능의 축소와 민영화 정책을 포함한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의 결과가 NGO의 성장과 사회운동 및 사회복지운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제국의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운동의 선례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그 뒤를 따르는 한국에게 적절한 교훈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다. 그 이전까지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는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7-9월)은 오랫동안 지속되던 권위주의적 억압체제를 급격히 와해시키면서 우리 사회 제분야에서 민주화가 급진전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전으로 그동안 비합법적 운동으로 진행되던 각종 사회운동은 합법화의 토대를 확보하였고, 정치적 참여공간의 확대로 기존의 사회운동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 시민운동의 활성화도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운동의 경우는 YMCA와 같은 선구적인 시민운동들이 없지 않았지만, 1989년 창립된 경실련과 1994년 창립된 참여연대 그리고 여성단체 연합 등 종합적 시민운동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시민운동은 기존의 현장중심적, 계급적 사회운동들에 비해 객관성이라는 측면의 장점을 가지면서, 지식인층을 동원한 제도개혁운동, 공익소송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사회복지운동도 이러한 시민운동의 활력과 영향력 및 방법론을 십분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운동이 시민운동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IMF하 실업극복 운동에 현장 사회운동가들이 광범위하게 동참하면서 사회복지와의 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즉, 현장 사회운동의 내용이 점차 사회복지적 내용을 가지게 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운동적 자원이 복지운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복지와 사회운동 또는 시민운동의 만남은 제도적 사회복지활동이 추구해온 전문성 및 제도적 기반과 현장의 사회운동이 추구해온 운동성이 결합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양자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복지운동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운동론적 논의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참고 자료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9년.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유풍출판사, 2009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김기태 외(2007),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사회복지정책 강론, 양서원, 2008
이종회(2006),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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