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에 따른 ETHIC 모델 적용사례 분석 (청소년 성폭행 사례)

소개글

윤리적 딜레마에 따른 ETHIC 모델 적용사례 분석 (청소년 성폭행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윤리적 딜레마에 따른 ETHIC 모델 적용사례 분석


Ⅰ. 사례 개요 : 청소년 성폭행 사례

Ⅱ. 본 사례에 대한 윤리적 쟁점

Ⅲ. 청소년 성폭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Ⅵ. ETHIC 모델 적용사례
1) E(examine)
2) T(think about)
3) H(Hypothesize)
4) I(Identify)
5) C(consult)

Ⅵ. 사례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문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부모와 협의하여 치료과정을 계획할 수 있게 돕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해자 집단과 그 부모들까지도 개입대상으로 보고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I(Identify)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상처입기 쉬운 사람에게 사회복지실천 개입이 우선
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이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이며, 혹인 이 경
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사회복지실천은 언제나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실천 개입의 필요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이다. 현재 본 사례에서는 집단 성폭행에 노출된 피해 여학생이 가장 약한 존재이며 상처받기 쉬운 대상이라는 점이 고려된다.
○ 가설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및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를 경우 피해 여 학생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는가?
현재 피해 여학생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에 대해 부모 및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이는 비밀이 폭로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다가올 사회적 낙인과 함께 오히려 클라이언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로 오인받을 경우 등 다양한 불안요소가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및 비밀보장의 원칙이 지켜진 채 ct가 방치될 경우에는 피해 여학생은 피해를 입게 되고 계속되는 정신적 불안함 속에 부정적인 성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는 비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기서는 가해자도 혜택을 입게 될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가해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 내지는 앞으로 발생될 가해학생들의 성의식의 혼란 등 문제에 노출된 체 사회적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가해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성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정의 실현에도 매우 큰 위협의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곧, 이 가설에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수혜자 : 학교(기관), 가해자 피해자 : ct, 가해자
○ 가설 2.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가 청 소년임을 감안하여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 을 시 ct에게 혜택이 주어지겠는가?
이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이다. ct와 충분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개입은 성폭력에 대한 수치심 및 대상자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괘감 등 사회적 불신으로 인해 ct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에 대한 수정 및 미래 올바른 성인으로서 삶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가해자 학생 뿐만이 아닌 가해자 가족 모두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곧, 이 가설에서도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가 혜택이 아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수혜자 : 없음. 피해자 : ct, 가해자, 기관(학교)
○ 가설3.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필요한 사회적 개입이 되었을 경우에 ct에게 혜택이 주어지겠는가?
여기서 ct에게 이익(혜택)이 되게 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설 1도 아닌 가설 2도 아닌 가설 3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및 비밀보장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ct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개입을 하며, 또한 ct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혜택을 얻게 되는데, 물론 피해자의 혜택이 우선되어야 하며, 비밀보장은 지켜지면서 ct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 · 사회적 접근을 시도하며, ct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ct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ct의 결정에 의해 부모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해자에게는 사회적 오픈이 아닌 ct의 결정에 의한 개별적 접근을 시도하여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에 대한 치료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수혜자 : ct, 가해자, 기관 피해자 : 없음.
5) C(consult)
가장 윤리적인 선택에 관해 슈퍼바이저와 동료들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 슈퍼바이저 및 동료와의 자문
이 사례에서의 슈퍼바이저는 학교 관계자가 되는데, 학교의 방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은폐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선임 학교 사회사업가와의 자문을 통해 본 사항은 청소년기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최대한 비밀보장을 준수하면서 ct의 부모 및 ct에게 개별적으로 개입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ct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불행한 미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해자도 그릇된 성의식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를 염려하여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ct와 가해자 모두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받았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ct의 부모 또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향후 ct에게 비언어적인 행위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부모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Ⅵ. 사례에 대한 결론
윤리와 철학 조모임을 통해 본 사례를 논의한 결과, 가장 나쁜 결정을 모두 제외하면 제 3의 가설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가장 최선의 문제해결 방법은 클라이언트를 격려하여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클라이언트 부모에게 알리는 것보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알리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가 부모에게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부모에 관한 정보를 먼저 조사해야 하며 부모에게의 공개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먼저 ct에게 지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호자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ct와 가해자가 모두 치료받을 수 있는 제한된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키워드

ETHIC 모델,   윤리적 딜레마,   청소년 성폭행,   윤리적 쟁점,   적용사례 분석,   청소년,   ETHIC,   성폭행,   가설,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