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_반대,게임셧다운제,게임시장,게임산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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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의목적
-셧다운제의 폐지여론 조성 및 셧다운제가 가진 부당성과 위험성을 논의

논의방향
-셧다운제의 문제 및 외국 사례제시 및 대안 모색

(1)산업적 측면 : 실질적 게임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초래되는 문제
① 시스템적 한계
-부모의 주민번호 사용여부 실질적 확인 불가능, 실효성 미비요인1

② 게임산업적 측면에서의 분석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게임은 규제에서 제외, 실효성 미비요인2
-국산 온라인게임의 게임시장점유율 및 수익구조 약화로 국제경쟁률 약화 초래

③ 미국 게임 규제방안 전무
-미국발 온라인게임의 제한 가능성 불투명으로 인한 역차별 우려
-외국게임에 셧다운제 시행 강요시 한,미 FTA위반사항으로 무역분쟁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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