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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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정의][도시기본계획 성격][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도시기본계획 내용][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법적근거][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도시기본계획 진주시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구상이므로 도시 기본 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에게는 계획수립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건축행위 등 국민의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음.
관계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시 따르도록 하는 행정구속적 계획이므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치 않으며,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대상이 아님.

키워드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