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체제의 흐름과 현안 (최적 통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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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유로존 동반경기 둔화 가능성, 가격 부담으로 인한 유로존 증시 해외 자금 유입 둔화, 유로화의 펀딩 통화 대체 가능성, 기술적 피로감 등으로 상반기 고점 형성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된다.
결국 유로화 기축 통화 대체가 가능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러의 신뢰 손상으로 유로화의 기축 통화 대체 가능성이 회자돼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비유로권의 앵글로색슨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유로존 각국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정치적 통합이 불가능 하다는 점, 유로지역 자체적으로도 유로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훼손을 원치 않다는 점 등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통화시장은 과거와 같은 달러화의 독점 체제에서 미달러, 유로, 엔화 등 과점 체제로 변화해가는 단계라 보여 진다
6. EMU(유럽경제통화동맹) 미가입 3개국
현재 EU 회원국 중 EMU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로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실제로 유럽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로 지금까지 어떠한 연유에서 EMU가입을 반대했는지 아울러 향후 행보가 EMU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1) 영국의 경우
일단 영국 내 여론이 EMU가입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등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재로선 EMU가입이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EU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볼 때 영국은 지금까지 E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당초 EU창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럽국가와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더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1973년 EU에 어렵게 가입한 이후에도 EU가 제안하는 정책의 대부분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 EU 내에서 입지와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며, 이와 함께 EMU 결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2)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의 경우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EU경제와 통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실제로 스웨덴 및 영국과는 달리 유일하게 환율매커니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덴마크는 마스트리히트(유럽연합조약) 경제수렴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지난 2000년 9월 EMU 가입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덴마크 국민들은 EMU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당시 집권당은 덴마크의 EMU 가입에 대한 편익을 널리 홍보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cf. 환율매커니즘 : 기존의 ERM이 변형된 환율제도로 EU 내 EMU 회원국과 비회원국가간 통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
3. 스웨덴의 경우
영국과 덴마크의 경우처럼 경제수렴조건의 대부분을 충족시켰으나 최근 국민 투표의 부결로
EMU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EMU 가입 반대 이유는 스웨덴 경제가 EMU 참여 없이도 충분히 잘 운영 할 수 있다는 점과 유로화 가입이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MU와 같이 구속력이 강한 동맹의 가입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와 자율적인 금융정책이 상실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 이들 EMU 미가입 3개국은 EMU 가입을 보류함으로써 기존 EMU회원국이 겪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두고 EMU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님과 동시에 EMU 회원국과의 경기순환 및 경제수렴도 등이 더욱 벌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가 궁극적으로 EMU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서 얻는 득실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3개국 모두 국내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들이 EMU에 가입할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7. 결론
이 보고서는 유럽통합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된 로버트 문델의 최적통화지역이론을 기반으로 단일통화체제가 가져오는 비용과 편익을 서두에 담았다. 이 후 EU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진 유럽단일통화체제가 이들 국가에 미치는 이득과 손실인지 무엇인지 이론의 실제적 적용 현상을 살펴보았다. 한편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 위기 및 달러화 약세는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2008년에도 유로화의 입지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로화가 미 달러를 대신해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덧붙여 EU에서 중요한 경제적 동력을 담당하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이 아직 유럽통화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화가 한 나라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시대에 자국의 통화주권을 하나의 통합체를 위하여 양도하였고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U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럽통화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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