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1. 경제규범의 변화
2.2. 경제통합
2.2. 경제통합
본문내용
서 현물자산의 매매로부터 파생되는 파생상품들이 발달: 선물, 스왑, 옵션, 퓨처거래 등
* : 거래할 권리의 매매
- 증권이 커버하는 범위도 급속히 확대: 토지, 항공기, 소, 누적 채무국의 채무...
4) 리스크 증가와 건전성규제
- 금융자유화에 따라 고금리 제공과 고 위험, 고수익 추구로 금융기관 파산 증가
→ BIS 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다. 국제금융의 신조류
- 1980년대 초반까지 국제금융시장은 신디케이트 대출이 국제자본의 주요 공급원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직접투자와 국제채권시장이 크게 발달
* 80년대 초 많은 개도국들의 외채위기도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
- 금융시장의 자유화 진전, 위험회피 방법의 개발 등으로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행, 자본규제 완화로 투자기금 설립, 전문투자기관을 통한 개인 투자 확대
→ 국제투자자본 형성, 국제 자본이동 규모도 확대
- 국부펀드의 부상
* Sovereign Wealth Fund, 정부가 외화자산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통화당국의 외화보유액과는 별도로 운용하는 투자기구
* 국가자본주의 경계도 확산
2.2. 경제통합
2.2.1. 경제통합의 의의
- 역내 회원국 상호간에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 상호간 새로운 협력을 구축하려는 시도
- 경제통합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특정 경제적 목적 및 목표의 실행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특혜대우와는 다름.
*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 일정 산업부문 내에서 또는 일정률의 관세인하와 같이 상호 혜택의 공여를 제한
-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 이상의 형태로 정의(GATT 24조)
2.2.2. 경제통합의 형태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외국에게는 독자적 무역정책)
- 관세동맹(Customs Union, 역외국에 공동관세 적용, EC 1957-1992)
- 공동시장(Common Market, 역내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 EC 1987 이후)
- 경제동맹(Economic Union, 공동경제정책, 현 EU(1993 이후))
- 완전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단일체제)
2.2.3. 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 관세인하로 새로이 무역이 발생
* 수입국의 소비자 잉여 증대
* 수입국에서 해당 상품의 생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다른 비교우위 상품에 특화 수출하여 새로운 무역을 창출할 수 있음.
- 무역전환효과
* 역외국으로부터 역내국(관세인하로 경쟁력 확보)으로 수입선 대체
*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세계 전체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 경제통합 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클 때 경제적 후생 증가
2) 동태적 효과
- 생산재배치
* 기존 생산설비를 역내 비교우위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
* 역내 국가간 생산기반 변화(산업공동화 가능)
- 규모의 경제
*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생산규모가 늘어나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
- 경쟁증가
*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수입경쟁 심화로 경쟁 압력 증가
* 독과점 축소와 경쟁력 향상 기대
- 투자유치
* 역내 시장 확보를 위한 역외국 기업들의 투자 증대
* 경제성장 및 고용 확대 기대
3) 정치적 효과
- 안전보장 효과
- 협상력 효과
- 개혁효과
2.2.4.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WTO의 입장
- 자유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용
* FTA를 개방된 무역의 추구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판단
- WTO의 GATT 24조
* FTA 또는 관세동맹이 형성되면 역내 무역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관세와 다른 무역장벽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 비회원국들과의 무역이 FTA 형성 이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2.2.5. 주요 경제통합 사례
1) EU
- 1952. 8. ECSC
_ 1957. 3. EEC, Euratom
- 1967. 3. EC 출범
- 1993. 11. EU 출범
* 1986. 2. Single European Act
* 1991. 12. Masstricht Act
- 2002 euro 공식 유통
- 2009 리스본조약(미니헌법) 발효
2) NAFTA
-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NAFTA 발효
- EU와 달리 역외국에 대한 통상협상 및 관세제도에서 독립성 유지
- FTAA를 지향했으나 완결하지 못함.
3) 개도국 간의 경제통합
- 규모의 경제, 수입대체공업화의 수명연장 차원에서 추진
- 결과는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함
* 국가 간 발전정도의 차이
* 역내수요 창출에 실패(모두 1차 제품 수입 선호)
* 전 식민지배국의 영향(무역과 원조)
2.2.6. 한국의 FTA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내용
발 효
한·칠레 FTA (20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3.2 발효)
한·EFTA FTA (2006.9.1 발효)
한·ASEAN FTA (상품 2007.6.1 발효)
한·ASEAN FTA (서비스 무역협정 2008.5 발효)
한·인도 CEPA (2010.1.1 발효)
한·EU FTA (2011.7.1 발효)
서명·협상타결
한·미 FTA (2007.4 협상타결, 2010.12 추가협상 타결)
* 2011.2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한·페루 FTA (2010.8 협상타결, 2011.3 서명)
협상중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GCC FTA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6개국간 체결된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1981년 창설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럼비아 FTA
한·터키 FTA
공동연구 ·
여건조성 중
한·일본 FTA
한·중국 FTA
한·중·일 FTA
한·MERCOSUR FTA
한·러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SACU FTA
*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한·베트남 FTA
한·몽골 FTA
한·중미 FTA
* : 거래할 권리의 매매
- 증권이 커버하는 범위도 급속히 확대: 토지, 항공기, 소, 누적 채무국의 채무...
4) 리스크 증가와 건전성규제
- 금융자유화에 따라 고금리 제공과 고 위험, 고수익 추구로 금융기관 파산 증가
→ BIS 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다. 국제금융의 신조류
- 1980년대 초반까지 국제금융시장은 신디케이트 대출이 국제자본의 주요 공급원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직접투자와 국제채권시장이 크게 발달
* 80년대 초 많은 개도국들의 외채위기도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
- 금융시장의 자유화 진전, 위험회피 방법의 개발 등으로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행, 자본규제 완화로 투자기금 설립, 전문투자기관을 통한 개인 투자 확대
→ 국제투자자본 형성, 국제 자본이동 규모도 확대
- 국부펀드의 부상
* Sovereign Wealth Fund, 정부가 외화자산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통화당국의 외화보유액과는 별도로 운용하는 투자기구
* 국가자본주의 경계도 확산
2.2. 경제통합
2.2.1. 경제통합의 의의
- 역내 회원국 상호간에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 상호간 새로운 협력을 구축하려는 시도
- 경제통합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특정 경제적 목적 및 목표의 실행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특혜대우와는 다름.
*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 일정 산업부문 내에서 또는 일정률의 관세인하와 같이 상호 혜택의 공여를 제한
-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 이상의 형태로 정의(GATT 24조)
2.2.2. 경제통합의 형태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외국에게는 독자적 무역정책)
- 관세동맹(Customs Union, 역외국에 공동관세 적용, EC 1957-1992)
- 공동시장(Common Market, 역내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 EC 1987 이후)
- 경제동맹(Economic Union, 공동경제정책, 현 EU(1993 이후))
- 완전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단일체제)
2.2.3. 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 관세인하로 새로이 무역이 발생
* 수입국의 소비자 잉여 증대
* 수입국에서 해당 상품의 생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다른 비교우위 상품에 특화 수출하여 새로운 무역을 창출할 수 있음.
- 무역전환효과
* 역외국으로부터 역내국(관세인하로 경쟁력 확보)으로 수입선 대체
*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세계 전체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 경제통합 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클 때 경제적 후생 증가
2) 동태적 효과
- 생산재배치
* 기존 생산설비를 역내 비교우위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
* 역내 국가간 생산기반 변화(산업공동화 가능)
- 규모의 경제
*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생산규모가 늘어나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
- 경쟁증가
*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수입경쟁 심화로 경쟁 압력 증가
* 독과점 축소와 경쟁력 향상 기대
- 투자유치
* 역내 시장 확보를 위한 역외국 기업들의 투자 증대
* 경제성장 및 고용 확대 기대
3) 정치적 효과
- 안전보장 효과
- 협상력 효과
- 개혁효과
2.2.4.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WTO의 입장
- 자유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용
* FTA를 개방된 무역의 추구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판단
- WTO의 GATT 24조
* FTA 또는 관세동맹이 형성되면 역내 무역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관세와 다른 무역장벽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 비회원국들과의 무역이 FTA 형성 이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2.2.5. 주요 경제통합 사례
1) EU
- 1952. 8. ECSC
_ 1957. 3. EEC, Euratom
- 1967. 3. EC 출범
- 1993. 11. EU 출범
* 1986. 2. Single European Act
* 1991. 12. Masstricht Act
- 2002 euro 공식 유통
- 2009 리스본조약(미니헌법) 발효
2) NAFTA
-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NAFTA 발효
- EU와 달리 역외국에 대한 통상협상 및 관세제도에서 독립성 유지
- FTAA를 지향했으나 완결하지 못함.
3) 개도국 간의 경제통합
- 규모의 경제, 수입대체공업화의 수명연장 차원에서 추진
- 결과는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함
* 국가 간 발전정도의 차이
* 역내수요 창출에 실패(모두 1차 제품 수입 선호)
* 전 식민지배국의 영향(무역과 원조)
2.2.6. 한국의 FTA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내용
발 효
한·칠레 FTA (20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3.2 발효)
한·EFTA FTA (2006.9.1 발효)
한·ASEAN FTA (상품 2007.6.1 발효)
한·ASEAN FTA (서비스 무역협정 2008.5 발효)
한·인도 CEPA (2010.1.1 발효)
한·EU FTA (2011.7.1 발효)
서명·협상타결
한·미 FTA (2007.4 협상타결, 2010.12 추가협상 타결)
* 2011.2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한·페루 FTA (2010.8 협상타결, 2011.3 서명)
협상중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GCC FTA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6개국간 체결된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1981년 창설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럼비아 FTA
한·터키 FTA
공동연구 ·
여건조성 중
한·일본 FTA
한·중국 FTA
한·중·일 FTA
한·MERCOSUR FTA
한·러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SACU FTA
*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한·베트남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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