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정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기본목적을 조사 보고하시오

소개글

사회수당정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기본목적을 조사 보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수당정책

2. 사회수당정책의 종류
1) 가족수당정책
2) 아동수당정책
3) 장애수당정책
4) 노인수당정책
5) 출산 및 보육 수당정책

3. 사회수당정책의 종류와 기본목적
1) 가족수당의 기본목적
2) 아동수당의 기본목적
3) 장애수당의 기본목적
4) 노인수당의 기본목적
5) 출산 및 보육 수당의 기본목적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 및 보육 수당의 기본목적
육아지원정책은 영유아기 아동의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이 ‘육아지원정책’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배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육아지원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이 아동에서 가족으로, 여성에서 고용시장으로 까지 확대되어짐을 알 수 있다.
4. 시사점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히 근대화되면서 가족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화를 통해 도시로 몰려든 많은 가족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겪었다. 핵가족의 변화는 노인과 아동부양에 대한 책임을 힘겹게 했고 결국 1997년 IMF 사태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실업의 상황에서 가족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있는 이 때, 아동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아동복지를 생각해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제시한 것은 명칭에 걸맞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논의만 해도 아동수당으로 계속 검토가 이루어지다가 도입 시 양육수당으로 변경된 것은 재정상의 문제나, 저출산의 해소를 위한 목적이 다른 어떤 목적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아동의 전 연령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미흡해 영유아기 연령에 지급 대상이 한정되었고, 영유아기에 집중된 수당 지급은 단기간의, 가시적인 출산율 제고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영유아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 전 연령기에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인 아동양육수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동의 성장에 있어 가정에 부담이 되는 양육비를 국가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고, 나아가 아동 복지 향상의 궁극적 목적을 두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아동수당으로의 명칭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수당정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기본목적을 조사해 보았다. 한국은 60년대 경제성장 이후 근대화, 도시화되었고 이는 가족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핵가족, 이혼가족의 증가, 빈곤가족, 편친가족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더군다나 IMF경제위기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실업자 수의 증가는 노숙자, 아동과 노인 유기, 가출 청소년을 양산하여 가족해체에 이르게 했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세계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활발한 연구와 다각도의 정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 같다. 문제제기가 된다고 해도 주로 노인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아동에 관련된 복지정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앞으로 거대한 노인인구를 부양해 가면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동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바로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약속 받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여성복지를 향한 것이고 여성복지의 향상은 가족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되고 건강한 가족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복지는 이제 가정에게만 위임 할 수 없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김수정,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류연규,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박경일, 가족수당정책론, 양서원, 2008
신윤정,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최영선,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박사논문, 2006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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