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빈곤,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보장 정책과 실천, 문제점, 스웨덴의 장애인 보장정책, 장애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 제언

소개글

장애와 빈곤,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보장 정책과 실천, 문제점, 스웨덴의 장애인 보장정책, 장애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2) 빈곤의 정의
　3) 장애인의 빈곤

2.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1)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 장애 추가 비용
　2) 장애인의 교육수준
　3) 장애인의 취업률

3. 한국의 장애인 보장 정책과 실천 및 문제점
　1) 소득보장
　2) 고용
　3) 의료보장

4. 스웨덴의 장애인 보장정책

5. 장애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 및 제언
　1) 실질적인 소득보장
　2) 고용
　3) 의료
　4) 지역사회 연계와 인식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문제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전 장애등급으로의 수당 지급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장애 수당의 demo-grant 화를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재원 때문에 무리가 따를 것이다.
사회보험
국민 연금이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실질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을 장애 급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지만 장애를 당했을 당시의 가입기간이 짧을 때는 그 보장수준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연금의 경우 일괄 20년의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 이후의 소득보장이 불투명하다.
장애인의 적절한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상의 장애연금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 자격조건을 완화하며,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가입기간 일괄산정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무 갹출을 전제로 한 장애기초연금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기여를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은 사회적 약자를 커버하는 보장 제도의 주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초생활보장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가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생계비 산정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다. 현황 부분에서 서술한 바 있는 장애가구의 평균 추가비용(15만8천원)을 최저생계비에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15% 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이 공제율이 낮아서 자활 가능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해 소득 및 세금 공제율을 30% 정도로 높이는 것도 빈곤 해소를 위한 방법일 수 있다.
※ 소득보장 대책 전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아닌 재원의 부족일 것이다. 수당의 증가든 기초보장의 정비든 간에 재원이 할당되지 않는 한 실행될 수 없으며,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조세 방안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고질적인 병폐는 제도 자체는 대부분 완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의 제약으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고용부문
고용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구조조정 시에 장애인이 우선 퇴출 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주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장려금의 액수를 높이거나 부담금의 액수를 높이는 양자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장애 유형별로 직업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산학협동 훈련 등을 통해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고 보호 고용의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직종과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공장의 설립과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연계 고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 측면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전제로 한 빈곤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정작 빈민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투여에 비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이 한계점이다.
4) 지역사회의 연계와 인식개선
Ⅲ. 결론
장애인 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장애인 자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은 매우 많다. 우선 장애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국가 차원에서 보조되어야 하며, 이 것은 비단 장애인 개인의 빈곤 만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빈곤의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사회 전 방면에 걸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그렇지만 실질적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복지 경향에 편승하여 점점 더 ‘보장’ 보다는 ‘자활’ 혹은 ‘자립’에 무게를 두고 고용 촉진을 증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이미 신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도저히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장애인에게까지 자활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본인의 자활 노력을 전제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발상자체가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획기적인 예산증액을 통한 재정적 지원일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는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과 그들이 떠안고 있는 장애라는 기본적 비용부담요인을 상기해 볼 때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예산책정만으로는 장애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사회적 안전망의 경우 빠른시일 내에 구축하기에 많은 난점들이 존재하지만 현금을 통한 소득보장은 다르다.
수당의 확충과 적절한 생계비 계측을 통해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장애인들을 우선 건져 내는 것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키워드

장애와 빈곤,   장애인 현황,   한국의 장애인 보장 정책,   장애의 정의,   빈곤,   스웨덴의 장애인 보장정책,   장애,   빈곤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