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론] 성폭력 피해별 유형과 한국사회의 성폭력 실태(사례)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소개글

[범죄학개론] 성폭력 피해별 유형과 한국사회의 성폭력 실태(사례)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 피해별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직장 내 성폭력
4) 데이트 성폭력
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6)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3. 한국사회의 성폭력 실태
4.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1) 친족 성폭력 후유증
2) 신체적 피해
3) 심리적 피해
4) 사회적 피해
5. 사례
1) 공익요원 여중생 성폭행
2) 중학생, 9살짜리 친구 여동생 성폭행
6.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의 문제점& 개선방향
7.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
8.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9. 현 우리나라 성폭력의 문제점 &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전시나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은 상호 구분격리하여 전시 또는 진열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에 대해서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보호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부모와 교사, 경찰과 법집행인, 일반인 등 대상별로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성교육의 내용은 생리현상 중심에서 벗어나 성가치관과 성행동, 그리고 인간의 성특징과 남녀의 차이 등을 자세히 다루어야 합니다.
3)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성의 주체가 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성관계란 남성이 주체가 되어 상대 여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에는 남녀 상호 간의 의사소통, 정서적 나눔, 친밀감의 확인, 즐김 등의 인간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런 성관계의 형성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성에서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다운 성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 올바른 성윤리관을 갖도록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를 추방하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가족이나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 고소함으로써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5) 퇴폐적인 성문화를 추방하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만들어 간다.
6)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7)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즉시 신고, 고소함으로써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범죄 사건을 신고 하기를 꺼려왔다. 피해 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성범죄에 관한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쉬쉬하며 성범죄를 덮어두려 하고 오히려 주위에서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이 그 동안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왔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8)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 개정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개념 확장되어야 하고 피해자권리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법적, 의료적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추방정책이 형성되어 이행, 평가에 민관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9) 성폭력추방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성폭력 추방운동의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 (여성인권운동. NGO의 정체성) 하다.
그리고 여성중심 상담을 체계화하고 성폭력 추방운동에 긍정적인 성적권리 등과 연계한 운동 필요하다.
9. 현 우리나라 성폭력의 문제점 & 느낀점
오늘날 성폭력 범죄는 날로 심해지고 그 수도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특히 아직 어린 아동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은 그 피해가 더욱 심하다. 장애인 여성이 마을 주민으로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번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또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말을 어떻게 믿냐..) 범죄가 신고 되거나 성립되기도 힘들다. 오히려 성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마을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편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조시기관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장애 여성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를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보다 피해자 더욱 얼굴을 들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된다. 즉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관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다시 한 번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신적 신체적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아픈 기억을 최대한 되살리지 않도록 여성 피해자를 배려하는 수사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영역을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보던 도중에 왜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있어야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전에 윤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사회시민 모두가 진심으로 깨우치고 있다면 이러한 명칭의 법은 존재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강은영,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기범,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2006
윤덕경,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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