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법률및사례

소개글

최저임금제도-법률및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


2장 본론 2~14

1절 이론적 배경 2~5
2절 연구 분석틀 5
3절 최저임금 논의 5~13
4절 소결론 13~14


3장 결론 14~15


4장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의 수준도 경미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에서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장 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는 어떠한 규제정책인지 효과성과 민주성, 효율성이라는 행정가치적 연구분석틀을 바탕으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은 행정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함께 상승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최저임금이 고용적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고전경제학의 견고한 기반 하에서 생성된 이러한 인식은 현재 대중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최저임금의 고용에 대한 양(陽)의 효과성이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최저임금제에 대한 막연한 반감(反感)을 불식(拂拭)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에서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 공익위원선정방법을 바꾸는 방안, 최저임금의 정도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대체로 노동단체를 결성할 여력이 있는 전업-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노동단체를 결성할 여력이 없는 非전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학생 등 非전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참여시켜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참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9인 노동부장관 단독 제청해서 대통령이 9인을 모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대통령 3인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성이 잘 발달한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국회에서 의결할 경우,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인 투표에 의해 선출 된 국회의원이니 유권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에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감독강화 방안, 접근성강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감독강화 방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단속기간이나 ‘최저임금 지킴이’같은 단기간일회선 사업과 더불어 지방 관서에 상시적인 감시감독 또는 감독을 진행하는 최저임금 감독관 또는 감독기관을 두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급여내역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급여내역 전산화 시스템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앙기관에서는 전산 조회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를 보다 쉽게 적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근로자 신고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절차의 실효성(인터넷 창구의 운영, 절차의 간소화), 캠페인이나 매체를 통한 최저임금제와 신고절차의 홍보, 최저임금 위반 업장의 공개(최저임금제 위반업체에 3～6개월 정도 알림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발적인 규제준수 유도) 등이 포함된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제의 발전방향과 연구분석틀이었던 행정가치들의 증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규제(가격하한제)의 한 방법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비효과적·비민주적·비효율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장 참고문헌
-정병석·김헌수, 『최저임금법: 제정 배경과 실무 해설』, 법원사. 1988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10.6.
-김종권, 「IMF 구제금융 전후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1 pp.117~127.,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4
-김유선,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노동사회』: Vol.161 pp.38~4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1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저널』: Vol.2009 No.6 pp.27~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2008.2.
-양향명,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2011.2.
-Peter Waring, John Burgess, 「호주 최저임금의 역사, 적용범위 및 시행」,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제의 효과, 한겨레신문, 2008.12.14.
-홍희덕 의원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솜방망이 처벌”, 2011.5.26.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의결 방법. 염지은. 뉴스1, 2012.1.27
http://news1.kr/articles/841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7239.html

키워드

최저임금제도-법률및사례,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