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문제점 및 한계

소개글

[한국행정론]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1) 국정감사권 및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권
2)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4) 탄핵소추권

3. 문제점 및 한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넓어지고 입법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입법부는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체로서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인의 조직체이므로 신속하고도 시의(時宜) 적절하게 행정적 통제에 대처해 나가는 제도상 또는 절차상의 제약이 따른다.
한편 의원 개인의 바쁜 일정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이나 선거 시에 필요한 공천의 최종결정권자가 행정수반인 경우 독립성 있는 행정적 통제를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결론
행정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예산과 조직이 팽창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에 대한 행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부정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청렴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적절한 적발과 징계 그리고 부정을 막는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동서, 한국행정론(제4전정판), 서울:법문사 1997
김현우,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임동욱, 국회생산성 높이기, 박영사 2000,
하태권, 현대 한국정부론, 법문사 2005

키워드

입법부,   행정통제,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입법권에 의한 통제의 개념,   입법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입법권에 의한 통제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