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탈북자 문제와 정부정책 (탈북자의 현황분석, 탈북의 원인 및 방법, 탈북자 문제 해결의 한계,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의 실태 및 입장)

소개글

[정책학개론] 탈북자 문제와 정부정책 (탈북자의 현황분석, 탈북의 원인 및 방법, 탈북자 문제 해결의 한계,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의 실태 및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의 현황분석

2. 탈북의 원인

3. 탈북의 방법

4. 탈북자의 탈북 동기의 변화

5. 탈북자 문제 해결의 한계

6.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7.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의 실태 및 입장

Ⅲ.결론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Voice of Americ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방송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및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도 초기의 비인도적인 처우를 부각하면서, 탈북을 적극 유도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1995년 중국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간의 합의(Agreement)에 따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중국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난민지위 부여절차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탈북자 상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개선안도 난민지위에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며, 안보문제와 별개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회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Korean Peninsula Security and Freedom Act of 2003)을 연내 입법하려 하고 있다. 총 6장 2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안의 초안에는 북한의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민주화 향상, 대북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미국의회 차원의 대북정책이 총괄적으로 담겨있다. 이 법안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탈북유도를 통한 북한체제 변화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②일본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범문제 시인을 계기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여 왔다. 탈북자들의 체험수기 나 증언을 통해 일본사회 내 대북 강경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북송선을 타고 귀국했던 재일교포 및 일본인 처들이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사례별로 처리하여 일본 내에서의 체류를 용인해 주고 있다. 일본에 입국한 재일교포출신 탈북자들의 경우 북송당시의 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무국적자나 한국국적자로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일본인 처의 경우에는 탈북 했을 경우, 북송당시 포기된 일본국적을 다시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보호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대량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마약 밀수, 화폐 위조 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대북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정부의 경우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95,000여명에 이르는 귀국자와 6,500여명의 일본인처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들의 탈북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 정착한 탈북주민의 규모는 수십 명에 그치고 있으나, 일본에서 출생여부를 떠나 일본귀국자 가족들은 북한사회에서 정치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상당수가 일본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일본사회로 되돌아가고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귀국자 가족들은 탈북이후 일본을 재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Ⅲ.결론
지금까지 알아 본 탈북자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과 정치적 이념이 둘러싼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탈북자들은 더 다양한 형태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이 수치가 늘어날수록 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탈북자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에 난민으로 인정하고 구호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국제조직론 탈북자 팀은 이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초반에 제기했던 탈북자들의 성격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매듭지으며 마무리 하려고 한다.
우선, 탈북자 문제는 한계상황(push factor) 보다 기대상황(pull factor)의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또한 여러 국가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인권법안이 미치는 파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 논쟁으로 해결하려던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인권법안 발표 후 미국 망명이 러쉬하였으나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된 사례나 중국내 외국 영사관에 진입해도 공안에 끌려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탈북은 결코 그들의 자의에 의해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시시각각 민감한 사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pull factor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따르는 사소한 문제들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인도주의적 구호에 참여하는 많은 국제기구나 NG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지원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탈북자 문제의 이중성이 드러내었다. 치안 문제, 통장깡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의 사건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려는 인권의 문제에서 현저히 벗어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탈북자 문제의 그 근본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이들을 무작정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매우 위험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발판삼아 한국은 안보적 차원, 경제적 차원 등 다방면에서 탈북자 문제의 한계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간 유효했던 외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느낀다.
참고문헌
권영경,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통일교육원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세종연구소
이원웅,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국가전략 제9권 1호 (세종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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