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소개글

[공학법제]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재산권분쟁사례)


Ⅰ. 지적재산권이란?

Ⅱ. 지적재산권분쟁사례
➀ 저작인접권 침해-민사, 봄여름가을겨울사건
　□ 쟁점
　□ 판결요지
　□ 판결의의미
➁ 케릭터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
　□ 쟁점
　□ 판결요지
　□ 판결의의미
➂ 파노라마 디스트리뷰션
➃ CJ 엔터테인먼트
➄ 에센시아
➅ NHN
➆ 위메이드 엔터테이먼트
➇ 동양제과. 한국인삼공사

Ⅲ.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등의조합)이주는 전체적인 미감이 현저히 달라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캐릭터는 원고의 캐릭터와는 별개의 창작물이라 할 것 이다.
□ 판결의의미
○ 시각적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 사례
파노라마 디스트리뷰션
대장금 DVD/VCD 공식 유통업제인 파노라마 디스트리뷰션은 독점권에 대한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고 있다.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 및 유통 소매장 10곳을 대상으로 HKD 1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등 다수의 한국영화 VCD 및 DVD 에 대한 복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품 가격은 HKD 165불이나 불법복제품의 경우 HKD 15불에 거래되는 저작권 등 침해를 받고 있다.
에센시아
에세신아는 자외선 칫솔 살균기를 중국내 수출하기 위해 대행 기업에 제품도면을 발송하였으니 대행 기업은 동일 제품을 판매 및 광고 하였다. 그래서 에센시아는 특허권 위반 및 도면 도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하였다
NHN
국내 대표 온라인 게임 공급사인 NHN은 한게임의 플래시게임 공급에 있어 플래시게임 내용의 도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NHN은 해당기업에 경고장을 송부하였으며 서비스를 중단 시켰다.
위메이드 엔터테이먼트
위메이드 엔터테이먼트는 미르의 전설이라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였다. 이 후 중국의 온라인기업인 샨다에서 공급한 천기세계라는 게임에 대해 표절과 도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였다.
동양제과. 한국인삼공사
동양제과는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해 한국인삼광사는 정관장에 대하 상표도용 및 유사 모방품 제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기 하였다.
Ⅲ.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점
정부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령을 준비해두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수반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발효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사례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실연자(가수, 연주자, 연기자 등) 및 음반제작자는 '전송권'을 가지며 출처가 불분명한 음악을 전송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송' 행위에는, 모든 형태의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서 링크, 다운로드, 업로드 및 공유 행위와,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 등도 포함된다.
실제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을 공유해오던 네티즌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삭제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생겨났고, 그들의 불만은 각종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덕분에 한국음반산업협회 및 이에 가입되어 있는 음반제작자들, 그리고 저작권자들이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는 등, 관련된 인터넷 상의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지적재산권 관련법이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실질적으로 개인 사용자들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개인의 음악 감상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이나 신설은 불가피한 요소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거나 공표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정보사회 속에서 정부 당국은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고 개정해야 하지만 이를 대중에게 설득시키고 계몽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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