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소개글

[보건복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권자의 의미와 범위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의 종류 및 방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점

Ⅲ. 결 론

본문내용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문제점
1) 사회적 지지의 약화 - 실업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실업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속성에서 찾는 인식이 되살아난다면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2) 보호의 사각지대(차상위계층) -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3) 복지 의존성의 위험 -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복지제도에만 의존해 살아가려 하는 복지 의존성의 위험이 있다.4) 급여전달 시스템의 문제 - 하나의 틀에 각종 급여를 모두 묶어둠으로서 사회적 형평성(특히 차상위계층)과 수혜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5) 소득 및 재산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6)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7) 전문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 관련업무 전담 인력의 필요가 확대되면서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8)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 현재 자활 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으로 볼 때 미비한 상태다.
9)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2) 개선점
1) 복지(빈곤)에 대한 의식변화 - 제도의 목적이나 성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함
2) 급여체계의 다원화 - 공공부조체계의 다원화 필요
3)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의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성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함
4) 재산기준의 현실화 필요
5)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함 .
6)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 -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한다.
7) 소득공제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 소득공제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제도다.
8)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기준 제시 - 거주 지역별 생활비와 지역 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함
9) 실물기준에 대한 개선 -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자동차 따위의 실물에 대한 기준 개선
Ⅲ. 결 론
위 내용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멀기만 하다. 가장 좋은 건 더 버는 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마음을 갖고 덜 버는 자는 베푸는 자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 개선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은 국민 모두를 세뇌시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적극성을 갖고 좀 더 현실적이고 나은 방법을 찾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 참고 문헌 ※
1.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3.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0
4. Internet 지식백과

키워드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