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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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out China
1.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모색
2. 개혁실시 이전의 중국 경제
3.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단계적 진전.
4.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특징
주요 문제점
중국의 부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중국은 1980년대 말의 동유럽이나 구소련처럼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여, 밑으로부터 개혁요구가 강하게 분출된 것이 아닌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지도층의 등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정치적 변화와 결합하여 아래로부터의 개혁.
3.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단계적 진전.
1. 농촌개혁을 중심으로 한 제 1단계(1978~84)
-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농촌부 문의 개혁 중심 : 집단 농장의 해체와 농가경영청부제.
- 집단농장체제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농산물 수매가격의 대폭인상, 텃밭과 부업의 허용, 농촌자유 시장의 허용,농민에 대한 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농업생산 증대→ 곡물생산량 연평균8% 증가율
2. 도시부문으로 확산된 제 2단계 개혁.
-1984년 이후 중국의 개혁은 보다 체계화 되면서 개혁의 중심이 도시 상공업 부문으로 이전됨.
-"기업의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직능 분리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가격체제를 수립하여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확대 해 나간다. "
→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하기 보다는..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기능의 결합'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적 상품경제'
'계획과 시장의 병존' (이중체제)
비국유 기업의 성장 → 소유제를 초월하여 기업들간의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에 기여
자금공급 -----------→ 대출
이윤상납 -----------→ 세금납부
소유와 경영을 분리
매각 존재 (즉, 사유화)
금융, 재정 및 세제, 대외무역, 외자도입 등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도입.
3. 조정을 중심으로 한 제 3단계 : 치리정돈시기
-高인플레와 천안문 사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증폭.
→안정확보에 최대역점을 두고 특히, 인플레 억제를 위하며 행정적 수단을 통한 가격통제와 대출억제 형태의 금융긴축.
→이 기간 초기에 비국유기업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이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실업증가하며 통제완화
4. 제 4단계 : 개혁, 개방의 심화(1992~1996)
-1992년 초 등소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
-소비재 상품시장은 물론 생산재 및 중간재 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 활성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중앙은행 기능의 확립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개혁.
-경제활동의 규범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관련 법규의 제정이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의 폭발적 증가
중국은 개혁개방은 1980년대의 개혁개방 단계, 1990년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단계, 2001년 WTO 가입 이후의 세계화 단계를 거치면서 심화되어 왔음.
4.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특징
Ⅰ. 점증적 개혁-새로운 자원배분 체제가 정착하기까지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회피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정착시킴.
Ⅱ. 특정 지방이나 혹은 부문을 대상으로 실험을 거친 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거나 혹은 수정.철폐하는 방식으로 추진.
Ⅲ. 시장화에 중점을 둔 반면, 사유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도입.
Ⅳ. 효과적인 분권화를 달성.
Ⅴ. 대외지향적인 성격.
주요 문제점
ⅰ.분권화를 통한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서 중앙의 거시적 조정능력이 취약.
Ⅱ.대중형 국유기업의 비효율이 뚜렷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Ⅲ. 중국의 고속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
Ⅳ. 심각한 수준의 부정 부패
Ⅴ. 고용창출 문제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 실적을 유지해 왔으며, 2005년 세계 4위,
2010년 세계 3위, 2020년 세2위, 2041년 세계 1위의 경제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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