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 토론해 주세요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 토론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을 위한 주요복지정책과 방향
1. 장애인 복지정책
2. 장애인복지의 방향
1. 서 론
2. 서비스 패러다임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유물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
2) 서비스 분석모형
5. 결론
1) 결론

본문내용

신과정, 규범, 가치, 문화 등과 같이 사고의 영역 내에서만 존재하며 물질적인 존재를 가지지 않는 주관적 사회현상들도 있다(Burrell and Morgan, 1979).
5. 결론
1) 결론
서구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패러다임의 변천은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방향이 이동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유물적 접근에서 관념적 접근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변천을 다중 패러다임으로 분석해보면 의료적인 치료에 중점을 두던 개별적 유물론 입장에서 출발하여 재활, 심리치료에 중점을 두던 개별적 관념론 입장을 거쳐, 사회적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회적 유물론 입장 또는 사회적 관념론 입장으로 변천하고 있다. 개별적 유물론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억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에 장애인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적 가치관, 문화 등이 가미되어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예산, 그리고 장애운동의 패러다임 위치와도 비교해 보았다. 분석틀을 위해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유물론과 관념론을 구분하였다. 이런 차이점을 활용하여 Priestly의 분석모형을 응용한 장애 이론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범주를 만들었다. 이 틀에 의해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장애인복지 분야의 신청사업 프로포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동모금 지원 서비스 패러다임은 4가지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다만 개별적 관념론과 개별적 유물론의 입장이 강세이며, 사회적 유물론 입장이 다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서비스의 분포도 개별적 모델의 입장에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선정된 서비스를 패러다임 범주에 따라 나누어 볼 때, 개별적 모델에 입각한 지원이 77.7%, 사회적 모델의 서비스가 22.3%로 전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개별적 유물론 22.3%, 개별적 관념론 55.4%, 사회적 유물론 12.6%, 사회적 관념론 9.7%). 후자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차량이나 전동휠체어 등 이동수단과 관련된 물품 지원의 비중이 컸으며, 물리적 장벽이나 차별해소 등을 위한 실천적 서비스는 적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접근권, 자립생활, 차별금지 등 최근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동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장애인단체보다 재활기관 및 시설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동모금회 재원의 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내재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별적 입장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법제도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확산되고 있어, 공동모금 지원 실천서비스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운동은 한걸음 나아가 사회적 유물론 입장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동모금 재정지원은 현행 실천서비스에 기초를 두면서도 사회적 모델로의 비중을 확대해 가는 적절한 재정지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공동모금 재정지원의 입장에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장애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실천서비스 패러다임의 현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다중 패러다임의 각 입장을 통해 장애라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장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면서 장애학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서비스의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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