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지구환경] 대한민국과 외국의 지역에너지 사례소개 및 에너지 정책문제점 분석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소개글

[인간과 지구환경] 대한민국과 외국의 지역에너지 사례소개 및 에너지 정책문제점 분석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원자력은 왜 차세대 에너지가 되어선 안되는가

3.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가 제시하는 대안

1)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지역 에너지

2) 지역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 소개
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마을
② 외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소개
③ 한국의 지역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④ 우리 나라와 외국 에너지 자치 마을의 비교

4.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1) 대한민국의 현재 에너지 정책
① 발전차액보전제도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로 전환
② 2020 그린홈 100만호 사업
③ 건축물에 신 재생에너지 권장
④ 시장 창출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식

2) 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록 시장기능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보급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의 형태로 가격이 미리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생산 가격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RPS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먼저, 현실적으로 의무할당량을 높게잡기 어렵고, 발전사업자들이 의무할당량 이상을 생산,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할당량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생산 단가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확신 못하기 때문에 투자 회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RPS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유리하여 소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방해하고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던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는 성공을 거뒀으나. RPS를 도입한 영국, 일본은 별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마치 거꾸로 가는것 같이 보인다.
건축 분야에 있어서 건물 신,개축 증축 시 건축비의 5%가 아니라 사용에너지의 5%이상을 신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설계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보다는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건물 단열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중요하다. 패시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에 소극적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도 냉ㆍ난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된 집을 말하는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들어 현재 사업대상은 집을 소유해야 하고,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런 사업대상자들은 전력소비가 많은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나면 오히려 누진제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가 존재하는 곳부터 대상지로 선정 해야하며 개인주택보다는 공공건물부터 사업대상으로 해서 설비 설치의 이점이 사회적으로 고르게 나눠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이 책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를 통해 우리 조는 현대사회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그린 에너지를 매우 중시하는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나 방향을 다소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 책의 생각이었다. 우리 조가 직접 에너지 정책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 보니, 역시 책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성장 위주의 가치관은 미래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 조는 책에서 제시한 대안인 “지역 에너지”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성장 우선주의”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소중한 반성의 기회를 준 책이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주로 실질적인 부분인데, 저자가 “에너지농부”이다 보니 모든 사안의 최 우선 순위가 에너지 위주로 정해져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나 일반인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화석 연료 제로를 꿈꾼다’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있는데 이는 다소 순진한 발상이거나 과장으로 여겨졌다. 화석 연료는 에너지에만 쓰이는 게 아니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 문명을 지지하는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산업에서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찾지 못하는 이상 화석연료로부터의 자유는 요원한 일이다. 화석연료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화석연료가 각종 제품의 원료를 포함한다고 서술하다가도, 에너지 자급을 이룬 우레크 마을 사례를 설명할 때 ‘우레크 주민은 석유값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아예 사라진다 해도 지금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에너지가 화석연료의 속박으로부터 많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의 문명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을 것임을 저자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향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농촌들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친환경적으로 바뀌어 에너지를 절약해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다. 물론 대도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자립하게끔”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의 핵심은 농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의 핵심이 너무 커서 오히려 외면해버렸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책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에너지 수급 방식 자체에 의문을 던지며 “지역 에너지”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와 다른 새로운 에너지의 이름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할 수 있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인 것이다. 책에서 제시하는 사례나 방식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비현실적이게 보이는 면이 있으나,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책이었다.
참고문헌
이유진,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도서출판 이후, 2010.
윤순진, <녹색 성장의 문제점과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환경과생명, 환경과생명, 통권 60호 2009.6>>
이유진. <석유시대를 대비하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민회준, 「대체에너지 개발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학사논문, 2000
박재근, 「대체에너지와 국내외 기술현황」, 서울대학교 학사논문, 20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www.climateacti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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