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장애인권리협약

소개글

국제법 -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p

Ⅱ. 장애인권의 역사와 인권선언 1-4p
1. 장애인권의 역사 1-3p
1) 서구 장애인권의 역사 1-3p
2) 우리나라 장애인권의 역사 3p
2. 세계인권선언 3p
3. 장애인의 권리선언 4p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4p
5. 장애인권리협약 4p

Ⅲ. 장애인권리협약 5-8p
1.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 및 경과 5p
2.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6-7p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8p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상황 8-9p
Ⅴ. 장애인권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견 9-10p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개정 / 제48조 협약의 폐기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 제50조 정본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모두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통보 및 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이 국내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리하여 해당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권이란 협정상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가 당사국의 동의하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상황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당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광주인화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일 것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8명 이상의 장애 학생들에게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다. 가해자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과 행정실장 형제 그리고 여러 명의 교직원이었다. 2005년 6월 이 학교의 보육사가 지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제보하여 외부에 알려진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4명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모두 가벼운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게다가 직위해제 되었던 가해자는 인화학교에 복직한 반면에 이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는 해임되었으며,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들도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영화로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증폭되자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실제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전 이사장 징역형》
2012.09.27. 17:04
청각장애인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전 이사장 등 2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길성)는 27일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소속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전 이사장 강아무개(67)씨와 전 이사 정아무개(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석좌교수직을 잃고 노무사인 정씨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잃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성폭행 가해자인 교장 김아무개(사망)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 재산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Ⅴ. 장애인권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견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장애인이라 함은 선척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차별이 생기는 것일까? 인간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인격체인데 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일이 이슈가 되고, 자신과 약간 다르다고 그걸 틀리게 보는 시각은 어째서 생겨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 하려고 전 세계인들이 만든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이다.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피부색, 언어, 생김새, 외모가 다른 모든 국가들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소리 높여 평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 결과가 장애인권리협약이다.
장애차별의 시정과 관련해서 비용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비용과 예산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골라내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의 장을 거치면서 장애인권보장에 관한 굳은 의지를 설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차근차근 장애인권의 보장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면 장애인권의 보장은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개혁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장애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들이 ‘차별금지’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으로 옮겨지면 그것은 비로소 장애인권을 위한 각종 제도 개혁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2009
■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 변용찬, 임성은, 이익섭, 조형석,「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2006.
■ 두산백과사전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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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장애인,   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