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중학교 설립 찬성론
1) 사교육비 현저한 감소
2) 조기유학을 미연에 방지
3) 학생들의 폭넓은 학교 선택권보장
4) 다원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공공정책이 나아갈 길
5) 중학교교육의 정체성 확립
6) 국가경쟁력 강화
7) 교육 평준화 정책이 학교 교육을 망친다는 인식
2. 국제중학교 설립 반대론
1) 가정에 사교육비 증가
2)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경쟁 초래
3) 귀족학교를 통한 계층 차별
4) 반인간적인 입시지옥의 경쟁교육으로 몰고있다
5) 좋은 학교 죽이고 나쁜 학교 만들기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6) 사립 특목고 등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7) 의무교육 단계 목표 위반과 특성화 타당성 없음
8) 중학교 입시 부활과 중학교 서열화
2. 국제중학교 설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국제중학교 설립의 문제점
2) 해결 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Ⅱ. 본 론
1. 국제중학교 설립 찬성론
1) 사교육비 현저한 감소
2) 조기유학을 미연에 방지
3) 학생들의 폭넓은 학교 선택권보장
4) 다원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공공정책이 나아갈 길
5) 중학교교육의 정체성 확립
6) 국가경쟁력 강화
7) 교육 평준화 정책이 학교 교육을 망친다는 인식
2. 국제중학교 설립 반대론
1) 가정에 사교육비 증가
2)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경쟁 초래
3) 귀족학교를 통한 계층 차별
4) 반인간적인 입시지옥의 경쟁교육으로 몰고있다
5) 좋은 학교 죽이고 나쁜 학교 만들기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6) 사립 특목고 등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7) 의무교육 단계 목표 위반과 특성화 타당성 없음
8) 중학교 입시 부활과 중학교 서열화
2. 국제중학교 설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국제중학교 설립의 문제점
2) 해결 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후보는 서울의 이른바 강남 3구의 유권자에게 자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영어몰입 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강남 3구는 이런 공약을 내세운 공정택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그 당시의 직선교육감 선거를 계급투표라고 불렀던가. 그 계급의 선택이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 교육의 낯부끄러운 흉물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가 자녀가 이 문제에 연루되었다니 가히 세계적 차원으로 창피할 따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영훈·대원 국제중에 대해 한 달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두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중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심각한 비리는 입시 부정이다. 영훈중의 경우 입학관리를 총괄하는 교감,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의 주도로 성적을 조작해 미리 정해 놓은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소문이 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두 학교 모두 서류심사 때 인적사항 가림(봉인) 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별 채점표 등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도 의혹을 더한다. 장학금 지원 계획 미이행, 교사 채용 부정, 이사장의 학교 회계 관여, 징계권 남용 등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두 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장기 해외 거주 학생의 교육연계성 강화, 조기유학 폐단 해결 등을 설립 취지로 내걸고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졸업생이 대부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는 등 ‘대학입시 명문고’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실을 해왔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 등록금을 웃돌고, 국제중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신입생의 절대다수는 사립초등학교나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 출신이다. 국제중에 가려는 초등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려고 반 전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치는 교육 파행도 보고된 바 있다. 명문대 진학과 인맥 형성이라는 특권을 일찍부터 보장받으려는 일부 계층의 욕구가 일그러진 교육과 결합해 갈수록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는 이런 구조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두 학교는 국제중으로서 존속할 이유가 없다. 재단 임원을 바꾸고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국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두 학교의 인가를 취소해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기 바란다. 나아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이런 예외적인 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본격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학생 차원의 글로벌 인재라는 개념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리 교육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뒤에도 국제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국공립으로 전환해 제대로 된 운용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국제중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중이 입시학원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훈중은 지난해 졸업생 가운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이 77.3%에 이르렀다. 대원중은 86.3%나 됐다. 청심국제중은 97.1%로 거의 100%에 육박했다.
국제중의 설립취지는 어린 학생들에게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외국 명문학교 처럼 스포츠나 예술분야의 방과후 활동을 많이 시켜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재 두 학교의 교육행태는 설립취지에 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이런 학교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그래도 국제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립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국제중 처럼 국공립으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제중의 순기능이 발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중학교를 폐지해도 외고나 자사고 같은 특수고가 존재하는데 중학교 입시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어린 아이들의 고통이 늦어진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중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고교 체제에 관한 부분도 활발하게 논의도 되어야 한다.
특히 외고나 특수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로 빨리 전환되는 것이 맞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특성을 살리더라도 학생 선발권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선발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과고는 그래도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지만 일부는 영재학교로 개편되어야 한다.
결국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다. 고등학교 입시지도에 있어 △전형 과정의 복잡함 △학교 차원의 대비 어려움 △매년 바뀌는 전형 탓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현 정부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안점을 둬야 할 정책은 사교육이 없어져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고 사교육이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행교육금지 법안이 요구된다.
선행교육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잘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강요한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이뤄진다면 학부모 인식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정욱, 213, 뉴스1, 서울교총 "국가운영 국제중 설립 필요
김지훈, 2013, 한겨레 뉴스, 국제중 등록금 치솟는 이유 있었네
박범이, 201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삼성가 자녀가 국제중 문제 연루 세계적으로 창피할 따름
박용석, 2013, 중앙일보, 국제중 존폐, 어떻게 볼 것인가
송현숙·이혜리, 2013, 경향신문, 터질 게 터졌다 불붙은 국제중 존폐 논란
여정민, 2019, 프레시안, 자녀를 '귀족학교'에 쭉 보내면학비만 1억7000만 원
황민규, 2013, 뉴스토마토, '영훈국제중'은 어떤 학교?
황석순, 2013, 뉴시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국제중 꼭 필요한가
서울시교육청이 영훈·대원 국제중에 대해 한 달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두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중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심각한 비리는 입시 부정이다. 영훈중의 경우 입학관리를 총괄하는 교감,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의 주도로 성적을 조작해 미리 정해 놓은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소문이 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두 학교 모두 서류심사 때 인적사항 가림(봉인) 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별 채점표 등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도 의혹을 더한다. 장학금 지원 계획 미이행, 교사 채용 부정, 이사장의 학교 회계 관여, 징계권 남용 등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두 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장기 해외 거주 학생의 교육연계성 강화, 조기유학 폐단 해결 등을 설립 취지로 내걸고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졸업생이 대부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는 등 ‘대학입시 명문고’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실을 해왔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 등록금을 웃돌고, 국제중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신입생의 절대다수는 사립초등학교나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 출신이다. 국제중에 가려는 초등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려고 반 전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치는 교육 파행도 보고된 바 있다. 명문대 진학과 인맥 형성이라는 특권을 일찍부터 보장받으려는 일부 계층의 욕구가 일그러진 교육과 결합해 갈수록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는 이런 구조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두 학교는 국제중으로서 존속할 이유가 없다. 재단 임원을 바꾸고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국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두 학교의 인가를 취소해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기 바란다. 나아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이런 예외적인 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본격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학생 차원의 글로벌 인재라는 개념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리 교육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뒤에도 국제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국공립으로 전환해 제대로 된 운용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국제중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중이 입시학원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훈중은 지난해 졸업생 가운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이 77.3%에 이르렀다. 대원중은 86.3%나 됐다. 청심국제중은 97.1%로 거의 100%에 육박했다.
국제중의 설립취지는 어린 학생들에게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외국 명문학교 처럼 스포츠나 예술분야의 방과후 활동을 많이 시켜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재 두 학교의 교육행태는 설립취지에 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이런 학교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그래도 국제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립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국제중 처럼 국공립으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제중의 순기능이 발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중학교를 폐지해도 외고나 자사고 같은 특수고가 존재하는데 중학교 입시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어린 아이들의 고통이 늦어진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중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고교 체제에 관한 부분도 활발하게 논의도 되어야 한다.
특히 외고나 특수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로 빨리 전환되는 것이 맞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특성을 살리더라도 학생 선발권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선발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과고는 그래도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지만 일부는 영재학교로 개편되어야 한다.
결국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다. 고등학교 입시지도에 있어 △전형 과정의 복잡함 △학교 차원의 대비 어려움 △매년 바뀌는 전형 탓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현 정부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안점을 둬야 할 정책은 사교육이 없어져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고 사교육이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행교육금지 법안이 요구된다.
선행교육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잘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강요한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이뤄진다면 학부모 인식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정욱, 213, 뉴스1, 서울교총 "국가운영 국제중 설립 필요
김지훈, 2013, 한겨레 뉴스, 국제중 등록금 치솟는 이유 있었네
박범이, 201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삼성가 자녀가 국제중 문제 연루 세계적으로 창피할 따름
박용석, 2013, 중앙일보, 국제중 존폐, 어떻게 볼 것인가
송현숙·이혜리, 2013, 경향신문, 터질 게 터졌다 불붙은 국제중 존폐 논란
여정민, 2019, 프레시안, 자녀를 '귀족학교'에 쭉 보내면학비만 1억7000만 원
황민규, 2013, 뉴스토마토, '영훈국제중'은 어떤 학교?
황석순, 2013, 뉴시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국제중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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