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련 우리나라 주요 정책방향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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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하게 된 배경
2. 화학물질관련 세계 정책
3. 화학물질관련 우리나라 주요 정책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제도(30/50 프로그램)
-저감 목표 달성시 예상 배출량 추이
- 1~2차 협약사업장(151개소)의 연도별 배출량 추이 >
-30/50프로그램 운영 성과
-업체규모별 배출저감 비교
-상위 10개 배출저감 우수업체 평가결과
4.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5. 12개 우수업체 및 주요 배출저감 활동
6.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본문내용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상훈『200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지자체로 경남, 서울, 충남선정』,환경타임즈,2010.3.29
환경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확대, 지도ㆍ점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실적 공개 및 민ㆍ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및 사고 개연성의 증가로 사제폭탄 제조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관련 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으로 하는 법이다.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국내화학물질 유통량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국민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화학물질관리. 이를 위해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필수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인 녹색화학으로의 전환 (Green SHIFT)은 국민건강과
화학 산업의 발전에 붕어빵의 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Safety) - 유해물질 안전관리
(Health) -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Information) - 화학물질정보 확대
(Friendship) -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
(Together) - 건강환경보호와 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추 진방향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녹색화학(Green Chemistry)*으로의 전환(Green SHIFT!)”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2인 3각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목표설정과 서로의 발에 발맞추어 가야하는 것. 변화된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일단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변화된 환경규제를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다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변화된 규제에, 환경에, 그리고 서로의 발에 맞추어 조화롭게 나가야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을 때 한국의 경쟁력은 더 앞서있을 것이다.
관할기관
업체명
협약
물질수
배출저감활동 이행내역
우수저감업체
선정사유
취급량
(천톤)
배출량(톤)
배출저감(
기준년도 대비)
기준년도
2007년
기준년도
2007년
배출
저감량(%)
배출율 저감
(%)
금강유역환경청
삼성토탈(주)
8
4,921
6,276
377
276
27
43
협약물질 수가 많고, 시설개선에 많은 투자 등 저감노력
LG전자(주)청주공장
2
10
7
763
153
80
73
협약(저감) 물질뿐만 아니라, 비협약물질도 배출량 저감 달성
한강유역환경청
(주)하이닉스반도체이천공장
1
3
10
355
96
73
93
고 비용의 시설개선 등으로 배출저감 노력
대구지방환경청
LS전선(주)구미공장
4
277
228
70
4
95
94
협약(저감) 물질수가 많고, 방지시설 설치 등 배출저감 노력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천NCC(주)여수1공장
18
1,831
2,965
420
97
77
86
협약물질 수가 많고(취급물질 거의 대부분을 협약(저감) 물질로 지정), LDAR 등 많은 기술력 투자로 배출저감 노력
GS칼텍스정유(주)
7
3,569
5,308
540
287
47
65
협약(저감) 물질수가 많고, 협약물질 및 비협약물질까지도 모두 배출량 저감 달성
전주지방환경청
(3차)
(주)한솔케미칼
2
91
81
35
16
54
48
협약(저감) 물질수는 적지만, 활용도가 높은 RTO 설치 등 배출저감 노력
미원상사(주)전주공장
1
3
25
216
49
77
98
협약물질 수는 많지 않지만, 비협약물질까지 배출저감 노력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려제강(주)수영공장
1
4
2
99
0.2
99
99
기존년도 대비 큰 폭으로 배출량 저감 달성
SK에너지주식회사
7
5,369
7,195
673
375
44
58
협약물질이 많고, 시설개선 등 많은 투자와 기술력으로 배출저감 노력
♠ 참고 사이트
환경부 http://www.me.go.kr/
화학물질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csms.nier.go.kr/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국가 지식 포털 https://www.knowledge.go.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 http://ncis.nier.go.kr/triopen
환경부 환경통계 포털 http://stat.me.go.kr/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http://www.kotrack.or.kr/
SAP 녹색경영 http://www.sap.com/korea
♠ 참고문헌
홍정기,『화학물질 규제 강화 대비가 필요하다』,LG경제연구원산업정보,2003.12.03
폭주천사 ,『REACH 유럽 신화학물질정책』, 2007.02.20
http://blog.naver.com/ich_bin_yong?Redirect=Log&logNo=90014482290,
이은정,『EU REACH의 물질 확인과 물질동질성』,녹색경영정보포털, 2009.10.22
김선애, 『한국, EU REACH 대응 ‘A+’』,이투뉴스,2010.01.13
『REACH 규칙 2007년 시행, 고도의 화학물질관리가 요구된다』녹색경영포탈,2006-07-04
이정현 『국내 산업의 REACH 대응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이연호, 『LG화학, 유럽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본등록 완료』, 디지털타임스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all/MD20100819083135608.daum
최홍진 ,『REACH 시행에 따른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전략』,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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