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여론조사, 모니터링, 문제점

소개글

무상급식, 여론조사, 모니터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상급식에 관한 레포트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1. 보편적 복지(무상급식 찬성)
　　1-2. 선별적 복지(무상급식 반대)
　2.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3. 무상급식에 관한 모니터링
　　3-1. 교사
　　　3-1-1. 무상급식이 교육환경의 황폐화를 초래한다.
　　　3-1-2. 무상급식이 환경파괴 및 어린이 건강을 해친다.
　　　3-1-3. 무상급식의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 이다.
　　3-2. 학부모
　　3-3. 학생
　4.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
　　4-1.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4-2.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지원이 아니다.
　　4-3. 보편적복지로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가져온다.
　　4-4. 급식시간에 따른 교육시간 조정이 불가피 하다.
　　4-5.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행한다.
　　4-6. 결식아동지원 등 기존복지에 역행 한다.
　　3-7. 급식의 질을 저하 시킨다.

Ⅲ. 결 론

본문내용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 날 것이다. 또한 급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의 군것질 등 할 부모의 경제적 압박 이 예상되며, 학교주변 불량식품 등으로 전반적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선별적 복지 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현 시키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일 것이다.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잘 먹고 잘사는 나라 이러한 나라야 말로 미래지향적인 복지 국가를 꿈꾸는 인류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굳이 자본주의의 특성인 자유경쟁 논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산주의가 실현코자 했던 것이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일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재분배하여 잘사는 사람도 없고 못사는 사람도 없는 일명 공평한 세상 이것이 공산주의가 꿈꾸어 왔던 정책노선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자본주의가 세계지장을 석권하고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 적인 명맥만 유지 한 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공산주의 지존인 중국 또한 그 거대한 몸집을 자본주의에 내어주고 세계 강대국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듯이 보편적 복지는 인류가 꿈꾸는 미래지향 적인 복지 정책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제 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는 현재 북유럽의 선진국을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나라에서 주로 시행한다. 이유인 즉 바로 수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예산으로 국민에게 좋은 복지를 똑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 선진 복지의 기본노선이라고 볼 때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 또한 우리나라가 실현 시켜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시행하는 시기와 시행에 앞서서 선결해야 할 과제 이다. 무상급식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하는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쟁점화 하여 급격하게 시행 하다 보니 다른 곳의 재원을 전용하여 교육의 기본 질을 흔들어 놓는 병폐를 가져 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재원이 없으면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 하면 될 것이다. 정채 쟁점화 하여 기본 교육의 틀을 흔들면서 까지 무상급식의 시행이 시급한 교육정책 이였는지는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걸고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조국의 미래는 청소년의 것이다.” 라는 슬로우건 이 있다. 또한 초등교육은 국가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렇듯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할 수 있는 청소년 에 대한 교육정책의 한 축인 무상 급식지원 정치적인 쟁점을 벗어나 국가 100년 대계를 설계 한다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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